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양철민(더불어민주당, 수원8) 의원은 13일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되는 지반붕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축물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경기도가 지역건축안전센터 건립에 적극 나서줄 것을 주장했다.
양철민 의원은 최근 제천 화재참사, 상도유치원 및 공사장 붕괴 등 건축 안전에 대한 도민들의 안전을 우려하며,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을 통해 건축물의 설계·시공·감리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전문성을 갖춘 건축사, 구조기술사 등을 채용하여 설계도서, 구조계산서, 사용승인 점검 등 건축물의 안전과 관련된 기술적인 사항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지난 6월부터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이 시행된 바 있다.
양철민 의원은 “지진이나 지반침하로 인해 건물 붕괴를 막는 것은 건물을 지을 때부터 감독하고 점검하는 것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밝히며, “건축물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조례제정 등 제도적 근거 마련과 함께 경기도가 지역건축안전센터 건립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주장했다.
아울러 양철민 의원은 “도시재생기금 규모 확대를 통해 도시재생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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