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유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연천)은 11. 13(화) 경기도 건설국에 대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차탄천을 비롯한 고향의 강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경기도내 고향의 강 사업의 전면 재검토 및 공사 중단을 강하게 주장하였다.
이날 유상호 도의원은 지난 8월 29일 쏟아진 폭우로 인해 자전거도로와 하천 곳곳이 파손된 차탄천 현장 영상을 제시하며 “비 한번 왔다고 부서지고, 패이고 떠내려가는 피해가 속출할 수 있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유 의원은 차탄천의 수해피해 원인으로 “고수 부지를 하천바닥과 높이 편차도 없이 만들면서 바닥을 보도블럭으로 시공해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하고 “강물이 불어나면 보도블럭이 떠내려 간다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어도 아는 상식이다”며 설계·시공 자체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정용식 건설국장은 “고향의 강 사업이라 하기엔 공사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시인하며 “설계와 시공을 같이 따져보자는 차원에서 원인 규명을 다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 의원은 갈수기 때 맞춰 설계한 것 같다는 의혹을 제기하였고 정 국장은 “충분히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다”며 공감하였다.
또 유 의원은 차탄천 고향의 강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의견이 배제된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질타하며 “96년, 99년에도 수해가 있었던 차탄천에 공사를 진행하며 주민의견 수렴도 없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공사 중단을 강하게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고향의 강 사업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고향의 강 사업은 시작도 하지 말았어야 할 사업, 오히려 옛 모습으로 복원하는 선진국의 사례처럼 강은 흐르던 그대로 두었어야 했다”며 고향의 강 사업이 추진되어 온 과정에 대해 매우 안타까워 했다.
덧붙여 유 의원은 “치수보다는 친수개념의 하천사업 추진은 신중해야 한다”며 “토건을 경제 살리기와 강 살리기의 일석이조의 수단이라고 포장하는 과거 정부와 부회뇌동한 지자체장들이 지금의 문제를 만든 원인이다”며 경기도 하천 사업의 올바른 방향을 새워달라는 주문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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