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황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이 13일 수원교육지원청에서 실시된 수원․평택․여주․안성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시설물 개방, 영어회화전문강사의 지위 문제와 수원지역 교육현안에 대한 집중질의와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이날 질의에서 황대호 의원은 “학교가 마을의 중심이 되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필수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학교시설물 개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조기축구회 등에 운동장을 개방하고, 일부 체육관 시설물 개방 정도로 생색을 낼 것이 아니라, 학교가 교육과 안전상 지장을 주지 않는 다면 적극적으로 지역주민의 뜻을 경청하고, 주민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발상전환이 필요하다"며 "지자체와 적극적인 협의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황 의원은 영어회화전문강사의 처우문제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영어회화전문강사 제도가 도입된지 벌써 10년이 다 되어가지만 제도적 모순점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분들에 대해서는 고용안정속에서 오직 교육에만 매진할 수 있는 고용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교육청이 영전강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수원 출신인 황 의원은 수원지역 교육현안에 대해 집중질의 했다.
지역의 최대 이슈로 떠오른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하여 황 의원은 “군 공항 이전 논의와는 별개로 현재 군 공항 인근 학교가 겪고 있는 소음피해에 대해 교육지원청이 고민을 한 적이 있는가?”반문했다.
그러면서 "일상적인 소음의 범주를 벗어난 95db 의 소음에 학교가 정상 운영이 어려운 데도 최소한의 지원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교원의 교수권 및 학생의 수업권 침해와 이를 지켜봐야만 하는 학부모의 애타는 심정을 헤아린다면 삼중창 설치 등 시설 보강과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피해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교육지원청의 이전 계획과 관련하여 “논의가 지지부진 한 것 같다”고 지적하고, 수원시와의 협의에 적극 나서고, 이전시 현 부지의 활용계획도 철저히 세워줄 것을 당부했다.
황대호 의원은 현재 학교시설물 개방을 독려하기 위해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를 강화한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 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여 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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