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전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진행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018년 균형발전기획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박관열 의원(더민주, 광주2)이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의 국비 확보가 부족해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중첩규제와 취약한 기반시설로 인해 정체된 저발전 지역(연천, 가평, 양평, 여주, 포천, 동두천)에 대한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2018년 기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가 총6,838억원 규모로 운용되고 있다.
박의원은 “경기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동두천, 의정부, 파주 3개 지역의 미군주둔 경제적·정신적 피해액이 연평균 6,198억원에 이르고 있는데, 중첩규제로 재산권과 생활권을 침해당한 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가 6,838억원에 불과해 지나치게 적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의원은 “국가균형발전 회계는 총 9조8천억원으로 이 중 경기도가 지원 받는 균특회계 지역지원계정 금액은 2,101억원에 불과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제1차 지역균형발전사업을 5년 간 추진하면서 재정여건이 열악한 시·군이 779억원이나 부담하는 것이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의 취지에 맞는 것인가”라고 이진찬 균형발전기획실장에게 질문했다.
이실장은 “저를 비롯한 도 집행부와 지역 정치인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문제이며, 지난 회기 개정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금 비율이 상향되었는데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이어서 박의원은 “북부지역 뿐 아니라 광주를 포함한 팔당유역 동부권에 대해서도 균형발전 지원 정책이 절실하다. 광주시의 경우 상수도 보급률이 16년 기준 89.1%에 불과하고, 남종면 수청리 150호는 요즘 같은 시대에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박관열 의원은 “경기도가 진정한 균형발전을 이루려면 국비 등 예산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고, 광주 등 동부지역에 대한 지원 정책이 수립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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