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선 경기도의원(고양4, 더불어민주당)은 11월 12일 북부청사에서 실시된 균형발전기획실 행정감사에서 경기북부 개발지원 사업과 관련해 총 291여건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 담당 인력은 전문성과 거리가 먼 순환보직으로 행정의 지속성이 결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경선 의원은 “경기북부 개발지원 사업과 관련해 5개 법률(경기북부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접경지역 지원 특별법·국가균형발전 특별법·주한미군 공여지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관광진흥법 등)과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등에 근거해 임진강 평화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 31건, 접경지역 지원사업 45건,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40건, 행복생활권역별사업 19건,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역 주변지원사업 등 99건, DMZ브랜드 개발사업 6건,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 51건 등 총 291여건의 지역개발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경기도는 해당사업 정책결정을 하는 사무관이상은 2018년 7,8월 교체되어 업무의 전문성·계속성이 결여되었고 근무기간 1년6개월을 넘기지 못해 시·군과의 네트워크 등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경선 의원은 그 근거로 경기연구원이 2017년 9월 발행한 정책연구과제 ‘경기북부 지역개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이하 ‘경기연구원 정책연구’) p81에 지역개발지원사업의 개선방안으로 ‘지역개발지원계획 및 사업 담당부서의 일원화(도·시·군 간)’를 제시하고, 대부분의 업무는 균형발전담당관실이 담당하고 있지만 각 시·군들은 이에 대응하는 조직의 종류와 위상이 다양하므로 담당 공무원들도 가능한 순환보직에서 제외시켜 업무 자체의 지속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제도적 개선 필요)고 밝혔다.
하지만 직원근무 현황을 확인한 결과 균형발전기획실 기획예산담당관 직원 22명(무기계약직 2명 제외) 중 11명이 2018년, 9명이 2017년, 2명이 2016년에 현 부서에서 일하고 있고, 균형발전담당관 직원 14명 중 10명이 2018년, 1명이 2017년, 3명이 2016년에 현부서에서 일하고 있다.
민경선 의원은 “시군과의 조율 및 지속성·전문성 필요함에도 단기간 근무하다 타부서 이동 많아, 남경필 전지사가 균형발전 소리 높였지만 잦은 인사이동으로 균형발전의 의지가 퇴색되었으며, 이재명지사도 출범이후도 대폭 교체로 매한가지다”고 일갈했다.
또한 민경선 의원은 경기연구원 정책연구 자료(p81)를 근거로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등과 같은 상시적인 거버넌스 구축과 각 시·군 기획조정실과 같은 최상위 행정조직간의 연계 필요하다고 밝혔으나 답변자료에 따르면 접경지역 발전협의회(2018. 1. 9.)가 구성됐지만 회의자체도 열린 바 없고, 시장·군수 협의회가 정기적 회의를 하고 있지만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민 의원은 “지역균형발전 사업과 관련한 경기도 연관부서와의 협력관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연관 부서(도시주택실, 교통국, 철도국, 관광 공사 등) 협의 회의현황 문서를 요구했으나 ‘해당사항 없다’는 답변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총괄사업관리자 지정 등) 명시된 ‘총괄사업관리자 지정도 하지 않는 등 지역균형발전 의지가 부족하다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사업추진이 더디거나 65개 사업이 미추진되는 등 관리감독이 부실할 수밖에 없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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