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노후생활비 마련이 가계의 가장 큰 고민으로 나타난 가운데, 노후대책과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연금제도’와 ‘가계부채 펀드’ 등을 추진하여 공공부문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4일 ‘2018 경기도민 삶의 질 조사’를 바탕으로 경기도민의 가계 소득과 지출 구조를 살펴보고, 가계의 주요 고민과 가계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경기도민 삶의 질 시리즈Ⅱ-노후대책과 가계부채 해결해야’ 보고서를 발표했다.
2017년 경기도 가구의 가계관련 고민은 노후생활비(17.8%), 교육비(14.0%), 수입불안정(13.7%), 주거비(13.4%)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노후생활비 마련에 대한 고민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민은 가계부채의 이유로 내집 마련(52.8%)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으며, 전월세보증금(22.9%), 사업자금(12.8%), 교육비(5.3%) 등을 마련하기 위해 빚을 지는 것으로 응답했다. 이 중 사업자금 마련을 위한 부채발생 비율은 2016년의 6.8%에서 12.8%로 증가하여, 자영업 등의 창업을 위한 부채발생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는 방안으로는 금융상품이용이 55.8%로 가장 높았으며, 가족이나 친지 등 지인의 도움이 23.6%, 금융상품 인출/해지가 10.7%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월 소득 200만 원 미만 저소득 가구의 경우 지인의 도움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제도권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제약이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령액은 2018년 4월 기준 37만 5,572원으로 전국 최소생활비 192만원의 19.6%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훈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험료 납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많이 받아가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노후대책으로써의 국민연금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가계의 총 자산이 부동산 부문에 크게 묶여있는 상황에서 노후대책도 부동산 부문에서 도출해야한다”고 언급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가계부채의 지속적인 확대를 조기에 차단시킬 수 있는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며 지방은행의 설립 요건 완화를 주장했다.
노후대책과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방향으로 ▲주택 외에 토지부문을 포함한 ‘부동산 연금제도(역모기지론)’ 시행 검토 ▲국민연금 인상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위해 ‘국민연금 포럼’ 운영 ▲지역차원에서 ‘가계부채 펀드’를 조성하여 마이크로크레딧 기능 확충 등을 제안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가운데 노후생활비 마련에 대한 고민은 소득계층과 관계없이 크게 나타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라며 “공공부문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제도권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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