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이 다자녀 지원을 3자녀 가구 중심에서 2자녀 가구로 확대해 다자녀 가정에 대한 우대권을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군은 내년도 사업계획 중, 저출산 보완대책을 특수시책으로 정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저출산 위기극복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내용으로는 다자녀가정 지원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하고 이에 필요한 모든 조례에 대해서는 조례개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상·하수도 사용요금 및 자동차 취득세 감면 등 다자녀관련 소요예산을 관련부서와 협의해 다자녀지원 시책을 강구키로 했다.
이로 인해 출산·입양 축하금이 첫째아이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둘째는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는 1000만원이 유지된다.
이와 함께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해 애를 태우는 난임 부부들의 고민을 덜어주고자 기준 중위소득 130%이하 가구 건강보험적용 신선배아 체외수정 4회이던 난임부부 지원대상을 소득에 상관없이 전체 난임부부로 확대 조정된다.
이와 함께 군은 기존사업이나 새로운 사업 중에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자녀가정 시책사업을 신규로 발굴해 지원키로 하는 등 다자녀지원 정책 및 제도를 확대해 다자녀가정의 출산과 양육을 지원함으로서 저출산의 위기를 극복한다는 계획이다.
기획감사담당관 희복공동체 박인구 팀장은 "세 자녀 위주에서 두 자녀부터 우대하도록 출산장려정책의 방향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다자녀가구 지원정책으로 둘째, 셋째를 꿈꿀 수 있도록 응원하는 체계의 디딤돌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인구정책 실무추진단장인 강현도 부군수는 “인구정책은 행정 모든 분야에 걸쳐 있어 모든 부서에서 함께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할 사항이라”며 “저출산이 심각한 이때 정부의 정책과 더불어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꿈꿀 수 있고, 부모들이 행복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우리군 실정에 맞는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은 올해 6월부터 고령화와 청년층 인구유출 등 군정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인구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인구정책 관련 분야별 팀장 20명으로 구성된‘인구정책 실무추진단’을 가동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낮은 출산율과 고령화로 무너지고 있는 마을공동체를 되살리기 위해 ‘마을공동체 통합지원센터’를 출범해 적극 대처하고 있으며 공공부문부터 출산 붐을 선도할 수 있도록 출산용품지급, 육아휴직을 권장하고, 눈치 보지 않는 연가사용을 위해 공무원 연가신청 사유란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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