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필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2일 제331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소방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현행 조례에서 소방공무원으로 한정된 물적손실 보상의 범위를 의용소방대원 및 의무소방원까지 확대하고 도지사는 매년 손실보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인적손실보상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재난현장에서 소방대장 등이 민간인에 대하여 소방활동 종사명령을 하거나 관계인 이외의 사람이 자발적으로 현장대응활동에 참여하여 사망 또는 부상당하는 경우 도지사가 보상하거나 의사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필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소방관은 물론 의용소방대와 의무소방원들까지 인적․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도지사가 대신해 청구인에게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소방관 등 재난현장활동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도민들의 안전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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