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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순 세계 잉여금 과다발생 재정건전성 위협"

임호석 의원, 5분 발언 지적…"200억 집행잔액 발생"
기사입력 2018-09-18 오후 8:53:00 | 최종수정 2018-09-18 20:53   
 
 
의정부시가 세입과 세출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는 등 재정운용이 미숙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월 18일 의정부시회 임호석 의원은 제283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2017년 결산심사 순 세계 잉여금의 과다발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임 의원은 "2017년 예산 결산안의 총 규모는 1조 929억 원에 달하며 이중 순 세계 잉여금이 자그만치 1,780여억 원으로 과다발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추경을 통해서 세입세출의 예측을 정확히 하여, 과다불용액 및 예산대비 세입과다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점이 매우 아쉽다"고 지적했다.
 
또 "세입결산 부분은 일반회계의 예산대비 실제 징수결정액이 과다하게 발생했다"며 "상하수도 및 공영개발 등의 공기업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의 대부분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순 세계 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출결산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200억이 넘는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며 "특별회계에서는 일천억원이 넘는(1,160억)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제시했다.
 
여기에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를 보면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와 함께 총 18개의 특별회계로 운용되고 있으며, 예산규모는 2,251억여 원으로 전체 예산의 대략 20%를 차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상.하수도 및 공영개발사업’인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결산의 총괄내역에서 특정목적사업 없이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금액(여유자금)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다"고 했다.
 
임 의원은 "기타특별회계 중 몇가지는 본래의 목적사업에 세입세출 결산금액이 너무 적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런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사업금액을 전입하여 일반결산 항목으로 처리해도 무방할 듯 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특별회계를 운용함에 있어 영업수익을 제외한 이자수익률은 현재 평균 1%대로 저조한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다"며 "이는 특별회계예산의 많은 부분을 보통예금으로 예치하고 있어 나타나는 현상이라 생각 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특별회계를 운용함에 있어 영업수익을 제외한 이자수익률은 현재 평균 1%대로 저조한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다"며 "이는 특별회계예산의 많은 부분을 보통예금으로 예치하고 있어 나타나는 현상이라 생각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상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수선비로 지출하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과다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며 "본의원이 알기로는 수선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크고 이것이 수명연장에 기여했다면 자산취득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경원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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