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심화되는 청년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우리사회의 주요한 경제적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청년층의 자유로운 능력개발과 직업탐색을 위한 기본적인 토대를 제공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경기도형 청년보장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5일 청년고용 부진 문제와 경기도 청년고용의 주요 특징을 분석하고, 청년보장제의 도입 방향을 제시한 ‘새로운 청년 고용전략 : 청년보장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2008년~2017년 동안 우리나라의 청년인구(15~29세)는 987만명에서 928만명으로 감소한 반면, 청년실업자 수는 오히려 31만 8천 명에서 42만 6천 명으로 33.96% 증가하여 청년 노동시장 환경은 악화되었다. 경기도의 경우, 청년 실업률은 2017년 10.5%로 나타나 전국 평균인 9.8%를 상회하여 다른 시도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내에서도 판교 등 신규 업무단지 조성과 대기업 생산기지가 위치한 경기남부는 상대적으로 실업률이 낮고 고용률이 높아 고용상황이 양호한 반면, 전통 산업과 중소기업이 주로 위치한 경기북부는 실업률과 고용률이 모두 낮아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가 부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경기도는 숙련노동자에 대한 수요 및 공급 비중이 모두 전국 평균보다 낮아 ‘저숙련 균형’ 상태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저숙련 균형상태란 일자리의 불안정성이 높고 청년들이 원하는 괜찮은 일자리(시간당임금이 중위 이상, 주당 15~49시간 근무, 상용직을 모두 충족시키는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저숙련 균형상태에서는 숙련도가 높은 청년들이 지역 외로 유출되어 고용 상황을 악화시키고 지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됐다.
2017년을 기준으로, 경기도의 괜찮은 일자리 비율은 26.1%로 서울시의 28.5%에 비해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내에서는 괜찮은 일자리 비중이 20% 미만인 지역이 8곳으로, 이 중 5곳이 경기북부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석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도 청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은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는 것이다”라며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년의 지역 유입을 유도하여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통합적인 청년고용 정책으로서 청년보장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청년보장제 도입 방향으로 ▲청년기본소득제도 및 중소기업연금제도 도입 ▲주거복지 확대 및 지역청년공간 설립 ▲실업유형별 지원 프로그램 구체화 ▲청년 통합 고용서비스 지원센터 운영 ▲지역특화산업과 연계된 청년창업 지원 확대 ▲청년모임 플랫폼 구축 및 자존감 회복 프로그램 운영 ▲타임뱅크 혹은 지역화폐와 결합한 참여소득제도를 제안했다.
최 연구위원은 “경기도는 그동안 관심이 적었던 지역 단위 청년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숙련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지역고용서비스기관을 허브로 하는 지역고용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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