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진접 2지구 비대위와 내각리 대책위는 2일 LH공사 서울지사 2층 회의실에서 4자 면담을 갖고 행복주택의 철회를 강하게 요구했다.>
남양주 진접 2지구 비상대책 위원회(위원장 최광대, 이하 비대위)와 내각리 대책위원회(위원장 임송순, 이하 내각리 대책위) 소속 지주·주민대표 10 여명은 2일 LH공사 서울지사를 방문해 2층 회의실에서 국토교통부·LH 공사 관계자 10여명과 4자간 면담을 가졌다.
이날 면담을 통해 비대위는 '행복주택사업 계획 철회에 대한 당위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또 '국토개발사업의 백지화'를 요구했다.
내각리 대책위 측은 "국토개발사업의 진행에 따라 동명빌라 현 거주민이 처하게 될 이주 불투명성과 빌라 주변 소규모 제조업자가 직면하게 될 사업지속의 어려이 크다"고 호소했다.
대책위는 호소와 함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비대위측은 “국토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행복도시 사업은 농민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며 "개발 지역 내의 생업을 위협하는 행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린벨트 지정 자체가 위헌성 문제를 갖고 있다"며 "그린벨트는 오래 전 정부에서 행해진 잘못된 행정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본 사업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지만 이는 엄연한 사유 재산권 침해"라며 "사업대상 지역 대다수 농민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국토부와 LH 관계자는 "현안은 행정적 절차에 준해서 진행되는 것"이라며 "양해를 구한다"고 답변했다.
면담에 참석한 주민들은 토착민 중 영농 후계자를 양성하는 농민들의 생존권 문제를 지적했다.
이들은 "진접 2지구는 농업우량농지"라며 "농업은 통상 1년 1주기 단위로 이루어진다는 특성을 생각한다면 국토부 사업으로 인한 이주 때, 현 수준의 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동일 수준의 농지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전문 농지가 아닌 일반지 대토라면 원래의 농지 품질을 확보하기 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시간 및 비용 손실에 대한 만회 대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사업 강제 진행 시 반드시 해결이 되어야 하는 숙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면담에 참석한 주민들은 "우리는 개발제한구역이라는 명분하에 수십 년 동안 다양한 농업적 제약을 받아왔다"며 "농민 재산의 평가 잣대인 공시지가 마저도 현격히 낮은 수준의 평가를 받아왔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리고 "따라서 공시지가는 현재까지 진접 2지구 농민이 받아온 재산권 억압이 반영되어야 한다"며 "사업 철회 와 더불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지주들 사유 재산 가치의 개선이 있어야 한다" 요구했다.
최광대 진접2지구 비대위원장은 "단체성을 띈 집회뿐만 아니라 현재 지속적인 1인 시위도 남양주시청에서 계속 진행 중인 상태"라며 "3월중 진주 LH공사 본사의 항의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투쟁 계획을 밝혔다.
또 "국토부에 제출할 주민의견서와 표준지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류를 준비하여 3월12일 국토부를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고 국토부 정문에서 1인시위도 계획중" 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경원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