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시장 최성)는 지난 1일 국토교통부가 ‘2018년 업무계획’을 통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를 올 3월 인하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것과 관련, 시기가 늦어졌지만 일단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간 민자로 건설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은 국가재정으로 건설된 남부구간에 비해 최대 6배 높은 통행료가 책정돼 시민들의 불만이 높은 상황이었다. 이에 고양시는 지난 2006년부터 국회,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에 요금인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그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특히 시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고양시 피해영향에 대한 연구 용역을 실시하여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문제제기를 강화해 왔으며 각종 토론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범시민 서명운동을 추진하여 통행료 인하 문제가 국정현안으로 이슈화되는데 힘을 쏟았다.
또 지난 2015년 5월 출범한 국회 대책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국회 국정감사 출석, 통행료 인하 현안보고 참석의 형식으로 공동대응을 지속해 왔고 15개 단체장 서울외곽공동대책협의회 구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등 각종 네트워크를 통한 보다 강력한 압박과 대응으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 인하가 실질적으로 실현되도록 노력해 왔다.
이 같은 요금인하 추진 뒤에는 언제나 고양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다. 고양시민사회연대 등 시민단체는 서울외곽 대책 TF와 함께 고양IC 차량시위를 전개하였고 시민들은 서명운동에 3개월 만에 212만 명의 서명으로 동참함으로써 통행료 인하에 대한 범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크게 일조했다.
시 관계자는 “교통인프라의 핵심은 공공성이며 통행료 편차를 줄여나갈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정부의 당연한 역할”이라고 강조하며 “통행료 인하를 위해 서명운동을 함께 해준 104만 고양시민과 550만 수도권 북부 시민들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2016년 1월 사업자인 ㈜서울고속도로와 공동으로 용역에 착수해 그해 12월 최종 인하안을 발표했다. 이어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지난해 2월 최종적으로 기간연장 및 투자자변경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을 확정, 12월 통행료 인하를 약속했으나 그 시기가 늦춰져 관계자들과 시민들의 실망과 아쉬움을 산 바 있다.
최근 국토부는 우선협상대상자(우리은행·기업은행 컨소시엄) 선정을 완료했고 기재부 협의 및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 실시협약이 체결되면 오는 3월 통행료를 최종 인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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