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후원하고 국회의원 52명이 ‘매머드급’ 공동주최하며 눈길을 모은 ‘무상교복, 모두가 웃을 수 있는 교육의 기본’ 토론회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렸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토론회에서 “교육은 국민의 기본적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이다”며 “의무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무상교복은 성남에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자유한국당이 시장으로 있는 용인을 비롯해 광명, 안양, 안성 등 여야 구별없이 확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사회복지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사이의 협의 절차가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박근혜정부는 지자체 무상교복에 반대해서 심지어 성남시가 하는 무상교복에 대해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압박해 성남시에 무상교복 금지소송을 하게 했다”고 성토했다.
이 시장은 “오는 9일 지자체 무상교복 문제에 대해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위한 사회보장위원회가 열린다”며 “여기에서 이 논란을 종결시켜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성남시 무상교복에 대한 정부의 판단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성남 뿐 아니라 전국 지자체의 무상교복사업 ‘운명’이 결정된다.
이 시장은 “지자체가 자체재원으로 하는 복지사업에 대해 중앙정부의 권한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며 “사회보장기본법에는 협의하라고 돼있는데 이것을 마치 동의처럼 해석해서 소송하고 재정압박을 해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성남시의회 야당은 무상교복 반대 이유로 처음에는 ‘재정부족’을 들더니 지금은 ‘정부가 반대한다’는 것으로 바뀌었다”며 “마치 현 정부가 반대하는 정책을 성남시가 밀어붙히고 자유한국당은 정부를 두둔하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시장은 “문재인정부는 무상교복 정책에 대해 반대하지 않고 지자체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쪽으로 정리되면 좋겠다”고 기대를 내비쳤다.
토론회에 함께 참석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복지부와 성남시의 갈등이 반복돼서는 안된다. 지자체의 자율적 판단을 확대하는 정부정책의 기조는 매우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국회도 보편적 복지기조의 방향대로 법령정비를 적극 논의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복지가 낭비라고 생각하는 후진적 사고가 여전히 존재한다”며 “복지는 투자이다. 가정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골목경제를 활성화하고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도 의미 있는 정책”이라며 무상교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52명의 많은 국회의원이 함께 주최하는 이런 토론회는 근래 보지 못했다. 그만큼 무상교복이 갖는 의미가 중요하다는 뜻”이라며 “무상교복을 포함한 무상교육 확대에 대해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교육부도 관심을 가지고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오영훈 국회의원은 “오늘 토론 내용과 취지가 사회보장위원회에 잘 전달될 것이다”며 “보건복지부는 좋은 사회보장제도를 타 지자체에 확산시키는 역할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회의에 토론자로 참석한 우경미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장은 “현재 보건복지부는 (지자체를) 지원하고 컨설팅해 나가겠다는 것이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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