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승원 대표의원(광명3)이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총괄기구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정순관) 위원으로 위촉됐다.
박승원 대표의원은 23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1차 회의에 참석하여 위촉장을 전달받고 본격적인 위원회 활동에 들어갔다.
박승원 대표의원은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뿌리다. 지방분권 확대와 지방분권 개헌은 주민 스스로 국민주권시대를 만들어가는 큰 길목이므로 절대 멈춰서도 안 되고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며 “지방분권 확대와 지방분권 개헌을 위해 최선을 다해 위원회 활동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비전을'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으로 정했다. 이어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목표로 관련 핵심 추진과제와 계획을 담은 지방자치발전위 운영계획안과 운영세칙을 의결했다.
핵심추진 과제안에는 Δ자치분권 로드맵 확정·발표 Δ범정부 재정분권 TF(태스크 포스)를 통한 재정분권 실현 Δ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추진 Δ자치경찰 법제화 및 시범운영 실시 Δ지방분권형 헌법개정 지원이 담겼다.
지방자치발전위 위원은 총 27명이다. 위원 임기는 2년이며 행정안전부 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등 당연직 3명과 민간 위촉위원 24명(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전체 위원이 참석하는 본위원회와 각 분야별로 자치제도, 재정분권, 분권제도의 3개 분과위로 구성해 운영된다.
박승원 대표의원이 활동하게 될 자치제도 분과위원회는 제2국무회의제도 도입, 주민직접참여제도 활성화, 마을자치 활성화, 지방의회 권한 강화,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 개선, 지방선거제도 개선, 행정체제 개편, 자치경찰제 도입 등의 의제를 다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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