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이 자치와 분권이다. 이제 국민이 나서서 힘을 실어줘야 할 때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28일 오후 성남시청에서 열린 ‘지방분권개헌 성남회의’ 출범식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이재명 시장은 “정치는 국민이 뽑은 대리인이 대신하는 것임에도 이들이 스스로를 지배자로 생각하는 풍조가 만연했었다”며 “국민 여론이야 무마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국민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났다”고 꼬집었다.
이어 “여기에 저항해서 국민의 뜻을 관철하려고 싸운 것이 촛불혁명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자신의 문제를 직접 결정하면 주인의식이 높아진다. 소위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 나라의 주인임을 깨닫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지방자치를 통해 주민이 직접 결정하고 집행하고 스스로 책임짐으로써 그 지역의 주인이 자신임을 깨닫게 된다”며 “그래서 지방자치는 확대 강화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재명 시장은 분권의 중요성도 수차례 강조했다.
이 시장은 “두 사람에게 각각 100만원씩 주며 한 쪽엔 남은 돈을 가지도록 자율적으로 쓰게 하고 다른 쪽엔 남은 돈 돌려달라고 하면 어느 쪽이 효율적으로 쓰겠나”고 물었다.
이와 함께 “지자체의 예산 집행에 자율권을 주면 더 잘 쓰려고 시민들을 위해 쓴다”며 “남은 돈을 중앙정부에 돌려주는 지금 방식은 중앙집권의 폐해일 뿐”이라며 쓴소리를 던졌다.
이 시장은 “서구 선진국 치고 지방자치가 제대로 안 된 나라가 없다”며 “지방자치가 살아있어야 그 사회가 가진 기회와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이 날 출범한 ‘지방분권개헌 성남회의’는 개헌 분위기 확산과 천만인 서명 개헌운동 추진, 토론회 개최 등 지방분권개헌 운동을 적극 전개할 예정이다.
성남회의의 상임대표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맡았고 공동대표로 김유석 성남시의회 의장과 이헌욱 전국자치분권개헌 추진본부 기획위원장이 취임했다. 고문은 성남을 지역구로 둔 김태년, 김병관, 김병욱 국회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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