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주도하는 에너지전환사업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위해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 열어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공공성강화포럼(회장 양근서)은 '경기도 시민주도형 에너지전환사업 지원 조례(안)(이하 조례안)'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12월 18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공공성강화포럼에서 진행한 '지속가능목표(SDGs)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에너지전환 리빙랩(Living Lab)모델 연구용역'연구결과로 조례(안)을 제정하여 관계 전문가, 시민단체, 도민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조례(안)은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관련교육, 실험적 연구, 단체설립 등을 도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지원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권한과 책무를 함께 포함하고 있다.
한편 공공성강화포럼은 변화하는 에너지 환경과 시장여건 속에서 불어오는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에서 도민의 참여를 중요한 핵심과제로 보고 주민이 삶 속에서 직접 참여하는 리빙랩방식의 에너지전환 실험 모델을 연구해 왔으며, 이를 위해 서울의 리빙랩 성공사례로 꼽히는 성대골 마을을 방문견학 하는 등 조례(안) 제정을 위한 기초작업들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
토론회는 정윤경(더불어민주당, 비례)의원의 발제와 양근서(공공성강화포럼 회장, 안산6) 의원, 성대골에너지슈퍼마켙 김소영 대표, 안명균 경기탈핵에너지전환네트워크 실행위원장,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 황영성 경기도에너지과장,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 등의 열띤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정윤경(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은 "금번 조례(안)은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주도한다는 기본 취지를 바탕으로 개방적이고 실용적인 리빙랩 모델이 실제 사업에서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조례안을 다듬어 경기도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촉진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공성강화포럼 회장 양근서(더불어민주당, 안산6) 의원 또한 “의원들의 연구모임인 포럼의 연구활동을 바탕으로 입법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 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기존 에너지 기본조례가 가진 한계를 넘어 도민들에게 실제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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