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어머니의 27%만이 양육수당과 출산장려금 정책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은 19일 발표한 ‘다자녀가정의 실태와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2017년 7월 경기도 다자녀가정 어머니 5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기도 다자녀가정의 어머니의 출산정책 인지도는 출산장려금(91.2%)과 양육수당 정책(88.0%)이 가장 높았지만, 정책 만족도는 출산장려금(27.0%)과 양육수당(26.8%)이 가장 낮았다고 밝혔다.
출산장려금과 양육수당에 대해 불만족한 이유로 까다로운 행정절차와 자격요건, 낮은 지급액 등이 꼽혔다.
출산정책 중 철분제(엽산제)지원의 만족도가 84.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예방접종 지원(77.5%), 출산교실(76.3%), 건강검진 지원(74.2%) 등 주로 모자보건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정책 인지도에서 철분제(엽산제)지원(87.2%)과 임산부 각종 검사비 지원(84.2%)도 높았지만 건강 보험료 지원(22.0%)과 다자녀 안심 보험(19.8%)의 인지도는 매우 낮았다.
또한 다자녀가정 어머니의 25.6%는 ‘삶에 불만족하다’고 응답했으며, ‘보통이다’는 54.4%, ‘만족하다’는 2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3자녀 이상을 키우는 어머니들의 삶의 만족도 수준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다자녀가정 어머니의 스트레스 지수는 10점 만점(1점: 스트레스를 받지 않음 ? 10점: 스트레스를 받음) 기준으로 평균 6점대였으며, 가장 많이 응답한 점수는 7점으로 나타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병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의 세자녀 이상 비율은 10% 내외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만일 다자녀출생이 15%에 도달하게 되면 해마다 3만 명가량의 아이가 추가로 태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초저출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다자녀가정 지원정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다자녀가정 지원정책은 보건, 양육, 생활 분야에 다각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보건 분야의 지원정책 방안으로 ▲산후우울증 예방교육 ▲정신건강 상담 ▲다자녀 가정 예방접종을 제안했다. 양육분야는 ▲양육 공동체 형성 ▲산후조리원 내 어린이집 운영 ▲양육기관 등록 간소화를, 생활분야는 ▲거주지역 다자녀 쉼터 ▲다인승 차량 구입지원 ▲놀이공원 할인행사를 제시했다.
이 연구위원은 “지금까지 다자녀가정 지원정책은 지방자치단체 특히 기초자치단체가 주로 담당해왔다” 면서 “상당수 시군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임에도 나름대로 지역의 다자녀가정을 지원해왔지만 수혜자가 만족할 만한 수준에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다자녀가정이 피부로 체감할 수준의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는 열심히 노력하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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