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의정부시장이 17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정부경전철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안 시장은 "지난 5월 26일 파산선고된 의정부경전철(주)는 9월 30일 폐업하고 운영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인천교통공사에 긴급운영 관리위탁 중인 의정부경전철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의 검토 및 설명회를 통해 도출된 대체사업자 방식으로 올해 안에 사업자를 모집 공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안 시장은 "대체사업자 운영방식은 실제 운영수입이 사업운영비에 미달하는 경우 의정부시가 부족분을 보전하는 최소비용보전방식"이라며 "운영적자는 의정부경전철이 재구조화 요구 시 제시한 2023년보다 앞당겨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의정부경전철(주)가 요구한 해지시지급금 2천148억 원에 대해 의정부시는 파산법에 의한 귀책당사자의 일방적 해지는 실시협약상의 해지시 지급금이 성립하지 않아 지급의무 없음을 통보 했다.
그러자 지난 8월22일 의정부지방법원에 해지시지급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의정부시는 9월29일 법원에 지급의무가 없어 청구를 부인하는 답변서를 제출했다.
시는 10월 말까지 의정부시의 주장과 논리를 구체적으로 기술한 추가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할 계획으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시는 의정부경전철 시설물 점검과 인수를 위해 14개 분야 전문가 27명으로 시설인수 자문단을 구성하고 시 주관으로 사업시설 점검절차에 착수해 시설물의 결함여부 확인 및 보수 등의 조치를 통해 안정성이 확보된 시설물을 인수할 방침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의정부시 재정부담 최소화의 근본적 해법 마련을 위해 의정부경전철 수요증대 및 노선연장 연구용역을 통해 경민대학, CRC안보테마파크, 을지대병원, 민락지구, 복합문화융합단지, 순환노선 등 노선연장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경전철 연계버스 노선개편, 합리적인 운임정책 실현 방안, 주변 여건과 연계한 역사별 수요활성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소비용보전방식 (MCC:Minimum Cost Compensation)>
투자원리금 및 운영비용을 사업운영비로 설정하고, 실제 운임수입이 사업운영비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SCS방식)으로 서울지하철 9호선, 용인경전철, 부산-김해경전철 등 사업재구조화가 이루어진 민자철도에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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