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전철 수요예측을 잘못해 파산 원인의 단초를 제공한 KDI(한국개발연구원) 산하 pimac(공공투자관리센터)을 고발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17일 의정부시의회 경전철조사특별위원회는 의회 3층 소회의실에서 제12차 위원회를 열고 조사특위 마지막 증인으로 채택한 안병용 의정부시장을 불러 질문을 이어갔다.
질의에 나선 임호석 의원은 경전철이 파산한 원인을 어떻게 생각 하냐고 안 시장에게 묻자 "수요예측에 대한 어긋남에서 업자도 제안을 했고 정부도 검증을 했지만 핵심은 실제 수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억지로 불려서 업자는 과실을 얻지 못해 파산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에 임 의원은 "KDI 산하 pimac에서 용역을 했는데 시에서 파산 원인을 제공한 pimac을 고소할 수 없나, 손님이 오나 안 오나 따지는 기관이 pimac"이라고 질의했다.
그러자 안 시장은 "용인과 김해에서 부풀린 수요예측을 감사청구하고 고발했지만 감사자체가 기각되었다“며 ”정부기관에서 기각되면 실효성이 없다고 하여 기분은 있었지만 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적 판단과 정책적 실패에 대해서는 형사나 민사소송에 실효나 효과가 없어 대응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또 "비슷한 것도 아니고 두 세배가 부풀려졌고, 그 당시에는 무임승차에 대한 것도 고려되지 않았고, 지금은 30% 이상의 무임승차가 있고, 4만여 명이 타고 있다고 하지만 유료 승객은 60% 정도다. 너무 아쉽다"고 재차 고발을 요청했다.
한편, 의정부시의회 경전철조사특별위원회는 오는 8월 30일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오는 28~29일 사이에 결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채택된 보고서는 오는 9월 8일 본회의에 넘겨져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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