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권재형 의원은 2일 제270회 임시회 5분 발언에 나서 시의 보육정책 수립에 있어 신중함을 요구했다.
권 의원은 "보육을 돌봄 영역으로 보고 ‘사회 서비스 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에 대한 현장 보육 종사자들과의 심도 있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디 공공사업과 정책을 수립하고 진행할 때는 관계자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권 의원은 "(보육정책이)참여 정부에서는 여성부로 이전 되었고 다음 정부에서는 복지부로 이전 하였고 바로 지난 정부에서는 무상보육과 유보통합 등 재정확보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 부친 정책들로 인해 국민들 뿐 아니라 보육현장의 보육 종사자들은 늘 불안과 혼란을 가져왔고, 급기야 보육종사자들을 장외로 내몰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보육 제도는 이미 2004년 영유아보육법 개정 당시 공보육으로 전환하여 통합적이고 보편적인 관점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또한 누리과정의 시행으로 만3~5세는 보육과 교육이 통합된 보편적인 제도 하에 이미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 남은 과제는 주무부처를 일원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사 자격체계 정비를 통해 질적으로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강조했다.
그리고 "그런데 공공 일자리 확대 실시를 위해 제반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사회 서비스 공단’에 보육을 포함하겠다고 하는 것은 성급한 결정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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