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부군수 정의돌)은 26일 군청 상황실에서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올 상반기 31건의 규제개선과제 발굴 보고회를 시작으로 법제처 조례규제개선과제 50선 정비 추진상황 및 각 지역별 지자체 규제의 경제활동친화성 조사 16개 분야별 개선방안에 대하여 토론했다.
발굴된 세부 개선 과제로는 중앙부처의 법령개선이 22건 조례 및 업무행태 개선을 위한 자체개선과제 9건으로 관계부처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자체 해결이 가능한 안건은 자치법규 개정 등을 통해 신속히 개선하고 상위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회의를 주재한 정의돌 부군수는 “규제개혁이 단순히 규제를 완화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다는 의미에서 반드시 필요하며,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기업에 불편을 주는 과잉규제를 개선하여 군민생활 불편해소에 기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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