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가 2%대 저성장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신정부의 경제정책은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기본으로 추진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경기연구원은 한국경제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신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제안한 ‘신정부 경제정책,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나?’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국의 GDP 성장률은 2010년 6.5%, 2011년 3.7%, 2012년 2.3%, 2013년 2.9%, 2014년 3.3%, 2015년 2.6%, 2016년 2.7%로 2010년 이후 급격한 성장 하락세를 보이며 최근 5년 동안 평균 2%대의 성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16년의 경우는 3분기까지의 누적성장률이 2%에도 못 미친 상태에서 4분기에 정부의 긴급한 대규모 추경 편성으로 전년 대비 성장률 하락을 가까스로 제어했다.
국민들의 경제문제 인식을 빅데이터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2016년 국민들은 고용(청년 일자리)과 민생 안정을 가장 두드러진 경제문제로 인식하고, 그 다음으로 가계부채와 경제위기를 문제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서 신정부의 경제공약은 분배 정책들이 노동(일자리), 취약계층지원, 조세, 복지 전반에 걸쳐 중요시되는데 반해, 성장 정책은 4차 산업혁명 대응 차원의 정책과 재벌문제 해결 등 공정사회정책으로 보완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분석했다.
유영성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신정부 경제정책은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기본으로 ▲하락하는 경제추세의 반전 대책 마련 ▲산업 혁신역량 향상 ▲재벌 개혁과 실효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기반으로 한 노동정책 ▲주거안정, 노동복지, 채무최소화, 사회 안전망 확보의 내실화 ▲투명한 정보제공 하의 증세정책 추진 ▲사회적 자본의 대대적 확충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노동정책에서 공공기관 및 민간에서 비정규직을 줄이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현 국가주의시장경제와 재벌체제의 개혁 없이 비정규직 제로화는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므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하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 선임연구위원은 “국민들은 청년일자리를 중요한 경제문제로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청년일자리를 국정의 최우선 경제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공부문의 인원충원은 장기적 지출확대로 이어지므로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며, 고성장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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