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제2청)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2010년 1월부터 2010년 7월 30일 현재 소비자피해 상담 1,441건 중 숙박시설 이용 관련 소비자불만 및 피해는 69건(4.8%)으로 꾸준한 피해가 접수되었다며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내렸다.
소비자정보센터는 7월 후반부터 본격적인 휴가철임을 감안한다면 소비자피해 상담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피해상담 유형별을 살펴보면 계약해지 환급거부 및 위약금 부과 관련 피해가 56건(81.2%)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중계약 8(11.5%)부당행위 5건(7.2%), 등으로 나타났다.
주요 피해 원인은 예약 후 숙박예정일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여도 계약금을 아예 환급해주지 않거나 자체 환급규정을 홈페이지에 게시해 두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과도한 위약금을 공제하기 때문이다.
특히, 펜션과 민박은 '농어촌 정비법 제87조,88조'에 의거 신고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일반 숙박시설과 달리 사업자가 부당행위를 해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2010-1호'에 의거 성수기(7.15 ~ 8.24)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는 계약금전액 환급이다.
사용예정일 7일전, 5일전, 3일전까지 취소 시 각각 총 요금의 10%, 30%, 50% 공제 후 환급이며,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시 총 요금의 80% 공제 후 환급이다.
경기도(제2청)소비자정보센터에서는“소비자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약 전 환불규정 및 시설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유령 사업자가 계약금만 입금 받고 잠적하는 경우도 있어 해당 숙박시설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해당 시 ‧군‧구에 확인해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 대표적인 피해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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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씨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가평의 펜션을 6월 중순경 이용하기로 예약한 후 계약금 25만원을 입금함.
- 개인사정으로 사용예정일 10일전에 숙박 취소를 함.
- 홈페이지에 8일전 취소 시 전액 환급이라는 공지가 있었지만 사업자는 위약금 30%를 요구함. |
- H씨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펜션을 예약한 후 총 이용료 16만원 중 6만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함.
- 사용예정일 2일전, 개인사정으로 숙박 취소를 문의함.
- 사업자는 인터넷에 고지한 “해지 시 계약금은 일절 환급할 수 없음.”을 이유로 계약금 환급을 거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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