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외곽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용역 검토결과에 대한 지역주민 설명회가 국토교통부 주최로 19일 고양시 어울림누리에서 열렸다.
이날 설명회는 국토부와 ㈜서울고속도로가 공동으로 추진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용역 검토결과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코자 마련됐으며 주요 인하방안으로 △이자율 인하 △사업자 변경 △기간연장 △기간연장+사업자 변경 등 네 가지 통행료 인하방안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현재 가장 유력하게 논의되는 통행료 인하 방안은 신규 투자자가 차액을 보전해 통행료를 인하한 뒤 기존 사업자의 협약기간(2036년)이 끝나면 이후 20년간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12월 국회 설명회 당시 △최성 고양시장 △김현미 국회 예결위원장 △더불어 민주당 문희상·유은혜·우원식 의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국토부와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이 방안이 채택됐을 경우 통행료 인하 수준은 1,415원~2,184원 가량 남부수준으로 인하될 예정이다.
설명회에 참석한 경기북부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 및 주민들은 지난 국회 설명회와 같은 기간연장과 사업자 변경 병행 추진 방안을 다시 한 번 합의하는 한편 △통행료 조기 인하 촉구 △본선 요금 외에 지선요금에 대한 최대 인하폭 적용 △남부구간과 같은 할인혜택 적용 3가지 방안을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이날 설명회에는 국토부 용역 설명회에 앞서 서울외곽대책위 15개 지자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최성 고양시장이 서울외곽 북부구간 통행료의 문제점과 추진배경 등 지난 6년간의 통행료 인하운동 추진경과를 직접 발표했다.
최 시장은 그동안 15개 지자체 공동위원장으로서 지난해 10월 8일 국회 국토위에 출석해 국토부와 국민연금 관계자들로부터 통행료 인하 확답을 받아내는 한편 시민단체와 함께 차량시위, 국회 1인 시위, 고양시 피해영향 연구용역 등 6년 동안 꾸준히 요금인하 운동을 전개했다. 그 결과 지난해 1월 국토부와 ㈜서울고속도로는 공동으로 용역에 착수했으며 지난 2015년 12월 전국 민자 고속도로 3.4%요금 인상 시에도 서울외곽 북부구간은 인상에서 제외되어 연 75억 원의 절감 효과를 거뒀다.
회의를 마친 최 시장은 “교통인프라의 핵심은 공공성이며, 돈이 없어 민자사업을 유치했다면 통행료 편차를 줄여나갈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정부의 당연한 역할”이라며 “수도권 북부 시민들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지 말고 조속한 요금 인하를 추진”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1월말 ‘서울외곽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를 위한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5일 국회 서울외곽 정상화 대책위원회 주최로 국회에서 설명회가 열린 바 있다.
서울외곽고속도로는 총연장 12.78km 중 남부구간은 재정도로로 건설된 반면 수도권 북부는 민자로 건설되어 남부구간 통행료 대비 많게는 2~6배 차이가나 고양시는 지속적인 요금인하를 건의해왔다. 또한 2015년 5월과 7월 국회 대책위와 15개 지자체 공동 범시민 서명운동을 실시해 3개월 만에 212만 명이 서명에 참여하는 등 통행료 인하를 위한 범시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요금인하의 결정적 계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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