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구구회 의원이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치르면서 느낀 개선점과 집행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구 의원 19일 "조례와는 별개로 ‘빼뻘 도시개발사업 지구지정 및 기본 설계’ 용역비를 도시관리국 ‘도시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균형발전과로 구분된 도시개발사업을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이는 명백한 조례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발제한구역에서 제된 지역이라서 도시과에서 추진한다고 하지만, ‘녹양동 우정마을’과 고산동 ‘원머루 정자말’도 똑같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임을 감안해 본다면 집행부의 답변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따져물었다.
구 의원은 또 " 7호선 연장과 8호선 연장을 위하여 별도의 TF팀 구성을 제안한다"며 "상임위원회와 지역 주민께서 이구동성으로 요구하는 노선변경과 총사업비 6,337억원중 우리시의 재정부담율 11%에 해당되는 약700억원 대해서도 정부와 경기도에 적극적인 부담률 하향조정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과 검토방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담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타당성을 주장했다.
구 의원은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구 의원은 "호원1동 다락원 마을의 경우, 2006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정비를 하지 않아 노후화된 주택이나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등 기본적인 기반시설이 제대로 보급되어 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 등을 할 수 있게 내부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계속 요구하고 있음에도 시에서는 예산타령만 하고 있다"며 "그러면서 ‘한·미 우호증진을 위한 상징조형물 건립’에 10억원을 편성하였다. 주민불편해소가 먼저인지, 정체를 알수 없는 조형물 건립이 먼저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구 의원은 "2017년 도시과 예산중 ‘개발제한구역 안내표지판 정비’사업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데, 송산2동 책임동에서도 똑같은 사업을 중복으로 편성했다"고 구체적 사례를 들었다.
이어 "재난안전과의 ‘안전문화예방 운동 활동’ 예산도 마찬가지다. 국도비를 지원받는 사업을 굳이 책임동에서 시비로 별도 편성해서 집행해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말로만 긴축예산편성인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단순히 나타난 문제점만 이렇다"고 질책했다.
이어 "책임동에 대해 인사부서에서는 조직확대에만 관심있지, 관련 부서에서는 관심이 없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구 의원은 "‘주민센터’에서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나타난 이용주민의 혼란, 시 본청과 동 주민센터의 이중적 업무추진 등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이러한 상태에서 집행부는 내년 3월께 책임동 전면시행을 추진한다고 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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