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도시경관사업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경관협정을 확대 지원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도시경관사업에 주민참여가 미치는 정도를 비교·분석하고 경관협정 제도의 활성화 전략을 제시한 ‘경기도 도시경관사업에서 주체의 역할 및 특성’ 보고서를 발간했다.
경관협정이란 지역주민 스스로 우리 동네 경관을 쾌적하고 아름답게 형성하기 위한 방안과 행동규칙 등을 정하여 이행하는 제도다.
경관법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이 스스로 협정을 맺고 지자체는 해당지역을 기술·재정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도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5년간 수행한 대부분의 도시경관사업은 행정, 민간기업 그리고 주민참여로 이뤄지고 있다. 주민참여의 경우 사업 계획·결정과정에서 의견 교환에 그치는 ‘소극적 주민참여’가 대부분이며 주민 의사가 영향력 있게 작용한 ‘적극적 주민참여’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들이 적극 참여한 ‘수원 거북시장 경관협정사업’과 소극 참여한 ‘부천 만화특화거리 조성사업’을 비교·분석한 결과, 도시경관사업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경관협정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이 수원 거북시장과 부천 만화특화거리 내 상인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를 내용을 살펴보면 수원 거북시장의 경우 ‘경관협정으로 인해 타 지역에 비해 특화거리가 잘 관리되고 있다(73.6%)’는 방문객들의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또 경관협정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경관개선·유지관리 활동이 활발했으며 축제·행사의 참여도가 높았다.
반면 부천 만화특화거리는 쾌적한 거리조성을 위해 공공 공간 주정차 금지, 전단지 미부착, 쓰레기 반출시간·장소 준수 등의 활동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경관협정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인 34.1%, 방문객 52.3%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부천 만화특화거리 내 상인중에서 경관협정 제도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향후 경관협정 체결에 참여하겠다는 의견이 100%로 나타났다.
김성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도 경관협정 활성화 전략으로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한 지속적 지원 ▲도시경관사업 담당자의 업무지속성 유지 위한 행정시스템 개선 ▲다양한 경관협정사업 지원을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경관협정사업 특성상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사업 계획과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며 “공무원 순환보직으로 담당자가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 담당자가 지속적으로 업무할 수 있도록 행정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경관협정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시범지구 선정, 전문가 지원시스템 도입과 같은 경기도 차원의 경관협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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