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유 기피시설의 경기도 설치에 대한 지역주민과 지자체 반발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피해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요구 등이 제기됐다.
지난 9일 경기개발연구원에 따르면 기피시설 주변지역 주민피해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보고서에서 경기도 지역에 있는 서울시 기피시설로 인한 해당지역 주민들은 일상생활 불편과 지역발전 지체, 교통체증, 자존감 훼손, 지역 이미지 등의 피해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기피시설 설치 땐 사전협의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도로 확·포장, 기피시설 재개발을 통한 인식 개선 등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이를 위한 총괄적, 정무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양, 파주, 화성시에 위치한 장사시설은 해당 자치단체 동의도 없이 설치돼 지방자치법 제144조 3항을 위반한 것으로 자치권 침해 소지마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일한 유형의 기피시설임에도 서울시내에 있는 탄천물재생센터와 고양시에 위치한 난지물재생센터에 대한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개발연구원은 이번 연구에서 양주시, 파주시, 고양시 등 3개 지역을 대상으로 서울시 역외 기피시설에 대한 피해실태 파악을 위한 면담조사를 실시했다.
양주시의 경우 은현면 하패리 및 동두천시 상패동 일원에 입지한 음식물 처리업체와 축산농가에서 배출하는 음식물 폐기물과 축산분뇨로 악취 피해를 겪고 있다.
악취 피해에도 불구하고 조사시 기준치 이내로 악취가 측정돼 업체에 제제가 어렵고 고양시에 준하는 주민복지기금을 요구했으나 서울시는 민간업자와의 계약이라는 이유로 소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파주시는 서울시립묘지로 묘지도시 오명을 안고 있고 상수도가 없어 식수난과 성묘차량으로 인한 교통체증, 낮은 지가, 환경권 침해 등의 피해를 받고 있다.
파주시 용미리 주민들은 만장상태의 묘지 재개발을 통해 서울시 공공기관을 입지시키고 부속시설에서 주민채용 등을 주장하고 있다.
고양시는 서울시립화장장 등 장사시설과 분뇨처리 시설, 물재생센터 등이 입지해 지역발전 지체, 교통체증, 지역 자존감 하락, 편의시설 부재 등 피해를 보고 있다.
경기개발연구원은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운영수익 교부와 주민피해 기금 조성을 위한 관련법 개정과 환경시설의 투명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및 자율점검 제도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경기북부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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