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을 준예산으로 편성하는 이유?
그 동안 보육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끈임 없이 노력하고 수정예산안 제출 등 다양한 대책을 의회와 교육청에 제시했지만 번번히 외면당함.
1월 20일 보육대란 이전에 도의회에서 대타협이 없을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누리과정을 준예산으로 편성 후 집행할 계획임.
▲누리과정 예산을 1차 준예산 편성시 포함하지 않은 이유?
준예산 상태에서 누리과정 예산지원 방식을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던 중 동 방안이 가능함을 확인함.
이후, 1월 14일 행정자치부로 누리과정 준예산 편성에 대한 유권해석 질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편성 가능함 통보(1월 15일 받음).
▲경기도에서 누리과정예산을 준예산에 편성한 근거?
준예산은 세입이 없는 집행계획으로,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경비를 집행할 수 있다는 행자부 유권해석을 받음.
누리과정 준예산 편성은 세입 없이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세출예산 편성 가능 (행정자치부 유권해석 : 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243 / 2016.1.15.)
▲ 경기도 누리과정 예산 지원시 시군에서 집행하는 방법은?
도에서 자금교부시, 성립전 예산으로 시․군에서도 즉시 집행 가능.
수원, 안산, 안성처럼 예산에 미리 편성한 시․군은 바로 집행가능.
용인처럼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대다수 시․군에서는 전액도비이므로 신속하게 성립전 편성 후(1~2일 소요) 집행 가능.
▲일부 시․군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하지 않을 경우, 道 차원의 대책은?
우리 道內 사상초유의 보육대란을 막아야 한다는 것은 시·군 모두 공감 하리라 생각됨.
오늘 긴급 시․군 부단체장 회의 소집하여 보육대란 방지를 위해 누리과정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토록 간곡하게 당부 하였음.
▲유치원 누리과정은 교육청에서 집행하지 않고 있는데,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집행 시 유치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관련법상 유치원 누리과정은 도지사로서 집행에 관여할 수 없는게 현실이며, 유치원 누리과정 집행은 교육감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현재 준예산 상태에서는 교육감이 편성 집행 가능).
앞으로, 경기도를 책임지고 있는 도지사로서 도의회 및 교육감과 끊임없는 협의를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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