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터넷신문의 난립을 막겠다는 취지로 시행한 취재인력 강화 규정이 정기간행물 등록을 관장하는 광역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전격 시행된다.
경기도청과 경기북부청은 19일 인터넷신문 재등록 등록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경기도와 경기북부 인터넷 신문 사업자들은 금일부터 내년 11월 18일까지 강화된 기준에 맞춰 재등록을 실시하라고 통했다.
경기도 북부청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최근 개정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재등록 기간 만료 후에도 등록요건을 미충족 할 경우 등록이 취소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취재 및 편집 인력 3명 이상 고용에서 5명 이상으로 증원, ▲ 상시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중 1가지 이상 가입내역 확인서 제출, ▲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공개 의무화다. 이중 청소년보호책임자는 청소년 유해정보차단과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으로, 인터넷신문 외에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경우도 해당되며, 11월 19일 이후 이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재등록 방법은 관련 서류를 경기도청이나 경기북부청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제출하면 되고, 신규 등록의 경우 개정된 요건에 맞춰 등록신청을 하면 된다.
재등록 관련 서류는 기존 등록증 원본, 신규등록신청서, 상시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중 1가지) 등이다.
이에 앞서 경기도 북부청은 관련 안내문을 북부지역 인터넷신문 업체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했다. 현재 도내에는 1,186개의 인터넷신문 업체가 있으며, 북부지역에만 266개의 업체가 소재해 있다.
경기도 북부청 홍보팀 김종천 주무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인터넷 신문 난립으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라며 “등록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재등록을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기획예산담당관 홍보팀(031-8030-2152)로 문의하면 된다.
이와관련, 일부 인터넷신문사업자들은 "일부 문제의 인터넷신문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또 일부 건전하지 못한 인터넷언론들이 삼삼오오 패거리를 만들어 광고를 독식하거나 광고주를 협박하고 선량한 언론을 음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런 언론의 문제는 형법상 처리되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언론정화는 언론 스스로 해야 할 일이다. 정부의 일방적인 시행은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고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소원 등 적극적인 거부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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