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사 과정에서 노영일의원에 의해 적발돼 논란이 빚어졌던 의정부시의회의 업무추진비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검찰에 고발할 것이 알려져 파란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3일 의정부시민네트워크, 의정부교육연대, 참교육학부모회, 의정부청년회, 이스크라, 세움공동체, 의정부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1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의정부 시국회의 기획위원회에 따르면 의정부시의회 업무추진비 허위내역에 대해 검찰에 형사 고발 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지난주 초반 의정부시의회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행정감사 과정에서 적발된 내용들과 함께 검토·분석을 거쳐 고발장을 늦어도 내주께는 검찰에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시의회의 기관업무추진비(판공비)와 문제가 불거졌던 시책추진비에 대해 행정감사에서 조사된 1년여 동안의 지출 증빙자료를 요청했다.
시민단체들은 또 업무추진비와 관련해 별도의 대책기구 구성을 논의중에 있다.
이번 고발추진을 위해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과 관련한 유사내용으로 기소된 광주 광역시와 전라남도의 관계사항 비교 검토와 사례 분석을 마친 상태다.
또 해당지역의 시민단체들과 정보교환 및 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미 의정부시의회는 시장 및 집행부 견제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라 시민이 직접나서 정보수집과 분석, 고발을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증빙자료 검토과정에서 심각한 내역이 발견될 경우 주민감사 및 법적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시의회 업무추진비는 시의원 대다수가 시장과 같은 한나라당 출신이어서 견제기능을 신뢰할 수 없어 시장의 판공비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도 제기할 것”이라고 말해 판공비 내역에 대한 불똥이 시장에게 까지 튈지 주목되고 있다.
의정부시의회는 지난해 11월 제188회 정례회 기간중 행정감사에서 집행부가 아닌 감시·견제 기관인 의회 자신의 업무추진비 허위내역이 적발돼 파장을 겪었다.
시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안정자, 노영일, 최경자, 빈미선, 김태은 의원)는 행정감사 과정에서 의회 시책 추진비 등에서 허위지출 및 중복지출을 확인하고 행정감사 진행을 일시 중지시킨 뒤 증빙자료 확인 작업을 벌였다.
지출결의서 및 신용카드 전표, 지급내용 확인조사 결과 공통업무추진비의 카드사용 및 각종 위원회 허위개최 지출, 간부공무원 간담회 및 관변·사회단체 간담회 허위개최 내역 등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가중됐다.
일부 의원들은 “업무추진비에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도 있는데 사무국 업무에 써야 할 시책추진비까지 전용·유용 한 것은 부도덕하다”고 지적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 1년에 2천7백만원과 ▶공통업무추진비 6천8백만원 ▶기관운영추진비(판공비)로 의장이 월 261만원, 부의장 125만원, 상임위원장 87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의회측은 당시 “시책 업무추진비는 의정활동과 연계돼 사용되므로 의원들의 사용도 가능하고 영수증과 지출이 다른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일부 시의원들은 “업무추진비의 집행 논란으로 많은 언론에 보도되는 등 문제화 되었으나 일체의 자구적 노력 조차 하지 않더니 시민단체의 고발에 결국 직면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경기북부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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