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에서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무죄를 보강할 추가 증거를 제출하고 억울함을 다시한번 호소했다.
의정부경전철 경로무임승차 선거법 위반사건 항소소심 1차 공판이 25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심리로 제302호 법정에서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는 안 시장과 함께 기소되어 재판진행 중인 S모 부시장과 L모 국장이 참여했으며 방청객에는 지지자 및 취재진 40여명이 몰려 관심을 보였다.
검찰 측은 1심 공판을 담당했던 김호경 검사가 재출석했으며 변호인측은 법무법인 '바른' 소속 변호사 3명이 출석했다.
양측은 재판장의 지시에 따라 항소이유를 설명하고 향후 재판진행 과정을 조율했다.
우선 검찰측은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나온 경로무임승차의 '기부행위성'에 대해 선거법 113조와 115조를 적용, 유죄이고 따라서 형량이 가볍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새로운 증거 목록을 제출, 무죄를 강하게 주장하면서 검찰측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검찰 측은 추가 입증없이 1심 처럼 항소이유서를 통해 ▲경로무임 기부행위성 ▲고위공무원의 관련성과 배임성 ▲선거를 앞두고 시행한 시의성 ▲시가 부담하는 경로무임 분담금의 위법성 ▲의회승인이나 예산확보 없이 시행한 절차적 정당성 등을 지적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시의성과 위법성,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반박으로 1분 50초분량의 뉴스 동영상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 동영상은 지난해 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시의원과 함께 안 시장이 수십명의 기자들이 모인가운데 기자회견 한 직후 모 지역방송과 지역케이블이 방영한 1분50초 분량의 영상 뉴스다.
이 동영상은 재판장의 지시에 따라 현장에서 공개되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경로무임승차 시기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시스템 작업이 늦어지면서 5월말이나 6월초 시행될 것"이라고 정확히 대답했다.
또 변호인 측은 '행정에 의한 정책'이 선거법상 기부행위 대상이 될 수없다는 법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새로운 입증자료를 추가 제출하겠다고 예고했다.
변호인 측이 제출하는 자료는 이번 재판에 앞서 충청남도선관위가 유사사례를 "기부행위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유권해석한 공문서다.
변호인측은 이 자료를 사실확인 조회후 다음 공판에 추가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 재판장이 추가 제출된 피고인 측 증거가 1심에는 왜 제출되지 않았는지를 물었다.
이에 변호인 측은 "사실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만 제출되었고, 법리에 대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던 것 같다"는 취지로 답변, 기부행위와 배임의 치열한 법리공방을 예고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의견진술을 통해 "경로무임 승차시행과 관련해 160여건의 방송과 신문보도가 있었다"고 밝히면서 "정말 법리에 의해 (자신을 기소한 검찰 측의)여러가지 정황이 황당하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과 공정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차 공판은 오는 4월 22일 오전 11시 서울고등법원 302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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