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나영이 사건의 가해자 조두순에 대한 징역 12년 처벌 미약을 주장하는 규탄대회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의정부에서 장애인 여성 성폭행 사건 가해자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해 시민·여성단체가 대응에 나섰다.
지난 12일 의정부 세움 자립생활센터, 의정부 장애인 성폭력상담소, 의정부시 장애인복지관 등 12개 관련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의정부시의 장애인 여성 김모(24)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정모(65)씨가 법원의 징역형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데 대해 장애인 인권보호 및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의정부 지방법원 형사합의 제11(재판장 임동규)는 지난 5월 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월 29일 의정부시 용현동 자신의 옆집에 사는 피해자 정신지체2급 장애인 김씨가 열쇠가 없어 집으로 들어가지 못해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오자 피해자를 거실 소파에 눕게한 뒤 정신장애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추행하고 이어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포천시 이동교리 모텔로 데려가 피해자를 씻긴 후 1회 간음한 혐의다.
재판부는 정씨가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며 공탁금 1천5백만원을 지급한 점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판결에 대해 정씨는 무죄를 주장하고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이에대해 의정부 장애인 단체 및 여성단체, 관련 시민단체 등 12개 단체는 지난 8일 대책위원회를 열고 대책위를 구성해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지적장애인 성폭행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정씨의 법원 판결을 주시하고 이번 사건이 단순히 여성 장애인 성폭행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대가와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나서겠다”고 밝혔다.
경기북부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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