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예산 삭감을 막기 위해 저지 투쟁을 벌이며 한나라당 의원들을 향해 맹비난을 퍼부었던 김경호(의정부, 민주당)도의원에게 본지가 무상급식 삭감과 관련한 얘기를 들어 보았다.
▶11일 동안 철야농성을 벌였으나 결국 전액 삭감됐는데
면목이 없다. 새로 당선된 교육감이 진보적이다 해서 아이들의 밥그릇을 담보로 힘자랑만 하고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에 대해 참으로 가련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번 전액 삭감 이유를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해 실질 혜택을 드는데
무상급식 본질을 곡해하고 삭감 비난을 피하려는 꼼수다. 저소득층 무상급식 신청서를 내면서 월세냐 전세냐,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 가난을 증명해야 하는데 아이들 가슴에 상처만 입힌다. 이를 숨기려 신청 못하는 실태도 있음을 그들은 모른다. 부자 아이들에겐 혜택을 주지않는 것은 부자에겐 무상교육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논리와 뭐가 다른가?
▶초등학교 전면 급식에 3천7백억원의 큰 예산이 필요한데 가능성이 있나
경기도보다 재정이 취약한 경상남도도 올해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고 전남과 충청남북도도 시범 실시중에 있다. 각 시·도 교육청도 정부에 예산보조를 건의중에 있고 국회도 심도 깊게 검토중이다. 관심을 가지고 정부, 도, 시, 군이 분담하면 가능하다.
▶이번 삭감으로 앞으로 무상급식은 어렵지 않겠나
비록 추경에서 삭감됐으나 이제부터 시작이다. 시민단체들과 서명운동 등을 통해 내년 본예산에서는 반드시 편성되도록 하겠다.
▶하고 싶은 말이 있나
내년 본예산에 반드시 무상급식이 편성되기를 기원하며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한마디 보낸다. 어린이 헌장 제6조는 어린이는 악용돼서는 안 되고 굶주린 어린이는 먹여야 하며 병든 어린이는 치료하고 신체 결함이 있는 어린이는 도와 주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경기북부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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