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 미군기지의 이전에 대한 각종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전을 기다리던 경기북부 지자체들에게 올 초 반환시기 지연 가능성론이 대두되면서 큰 우려를 불러일으킨 이후 23일 이와 관련한 한·미협상이 진행된다.
지난 17일 국방부는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한 한·미 고위급 협상이 오늘인 23일 장수만 국방차관과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미 양측은 반환기지 이전 시기와 비용 분담 문제를 협의해왔으나 이전 시기 등은 협의에 실패해 이번 협상에서 고위급 회담을 통해 최종 담판을 지을 전망이다.
협상의 주요 안건은 이전 시기와 비용 문제로 이전 시기에 대해 양국은 팽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우리측은 용산기지는 2014년까지, 동두천 및 의정부 미2사단은 2015년까지 평택으로 이전을 완료할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미측은 용산기지와 미2사단 모두 2016년 이후로 이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당장 정책수립을 끝내고 조기이전을 기대하고 있던 동두천시와 의정부시 등 경기북부 지자체의 반발이 크다.
이전 비용은 한국측이 5조~5조5천억원, 미국측은 6조8천억원의 비용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협의되고 있다.
문제는 반환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치유 비용을 결국 한국측이 떠맡느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주한미군 기지의 오염을 치유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나 미국측 부담은 크지 않을 전망이 나와 한국이 이를 감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이에따라 가뜩이나 반환미군기지 개발에서도 정부의 차별지원에 반발하며 비형평성에 시달리는 경기북부 지자체들이 이번 협상 결과에 따라 이전 지연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될지 우려되고 있다.
경기북부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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