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피해 최대지역인 경기도가 정부가 최근 경제 어려움을 반영한 규제집행 한시 중단조치를 크게 반기고 있다.
지난달 27일 경기도는 김문수 경기도지사 이름으로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한시적 규제 유예조치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성명서에서 경기도는 “정부가 발표한 2년 규제 효력 중단·완화는 세계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로 적극 환영한다”며 “당연한 조치”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 “금번 조치가 외자유치와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젊은이들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마련해 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민생경제를 살려나가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2년간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를 새로이 도입하고 오는 6월 말까지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정부는 “유예기간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규제 집행력을 회복하되 규제유예가 부작용이 없는 경우 종료 이후 종국적 폐지·완화도 추진하는 국내·외 선례가 없는 새 규제개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예대상은 ▶창업·투자시 재정적 부담을 주는 부담금 및 창업시 자본금, 인력 등 의무 요건 ▶공장입지, 증축시 지역별 증설규모 제한 등과 관련된 규제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영업관련 규제, 집합 교육 의무, 행정검사 ▶중소기업, 취약계층의 어려움과 관련된 공과금 납부기한, 공공서비스 제공 제한 규제 ▶시행시기가 도래하는 신설·강화 규제중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규제 등이 포함된다.
경기북부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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