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위가 재건축 사업시 임대주택 건설의무 조항을 폐지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추진하는데 대해 임대아파트 전국회의(의장 곽석용)가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2일 임대아파트 전국회의는 논평을 내고 “정부가 150만 가구의 국민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50만 가구로 줄이는 등 임대주택 관련 정책을 크게 후퇴시키더니 재건축에서 마저 기존 세입자 대책을 폐지하는 것은 강부자식 부동산 정책”이라고 반발했다.
전국회의는 “이번 법 개정이 추진되면 턱없이 부족한 임대주택 공급이 더욱 부족해지고 세입자를 위한 주택정책은 완전 실종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특히 “용산 참사로 전국민이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제도 개선을 통해 도시 서민들의 주거권, 영업권을 보장할 대책을 촉구하고 있는데 정부 태도는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임대아파트 전국회의는 “이번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개정안은 재건축 아파트에서 개발이익 환수장치로 기능하고 있는 임대주택 건설의무비율 제도를 없애고 재건축아파트 용적율을 법이 정한 상한선을 완화해 3종 주거지역의 경우 최고 300% 까지 높일 수 있게 하고 있다.
또 늘어나는 용적율의 30~ 50% 는 60㎡ 이하 소형 주택을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이 표준건축비 수준에서 매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기북부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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