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북부지역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계획이 졸속추진되면서 대기업 특혜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의견서가 접수됐다.
경기환경운동연합 등 경기북부지역 14개 시민사회단체와 경기녹색당 등 4개 진보정당은 11일 경기북부청사 균형발전과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의한
제5차 발전종합계획(안) 반대의견서'를 제출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군 공여구역 개발사업이 졸속추진 되면서 대기업에 특혜를 줄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14개 시민사회단체와 4개 정당은 당초 지난 9일 경기북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이었지만 폭설로 취소, 반대의견서만 접수했다.
이들은 반대의견서를 통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은 미군부대 및 주변지역 주민들이 오랫동안 개발제한으로 받았던 불이익을 감안하여 반환지를 공적으로 개발하고, 이익을 주민들에게 환원하자는 취지로 제정된 법"이라며 "주한미군 주둔지역의 경우 도로, 상하수도, 전기 등 기반시설이 이미 닦여져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개발사업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지역"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때문에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및 주변지역의 경우 그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지, 어떻게, 누가 개발을 할 것인지 오랜 시간을 두고 충분히 논의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며 "졸속적으로 속전속결로 추진하는 사업은 주민들을 배제하고 음모적으로 진행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경기북부지역 18개 단체와 정당은 경기도 개발계획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들은 "공청회 공고는 ▲2013년 11월18일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업 자료는 12월3일 늦게 홈페이지에 게시됐다"며 "12월9일 공청회에 이어 ▲12월12일 신청확정을 하여 ▲12월13일 안정행정부로 사업승인신청을 올린다는 속전속결에 졸속적이고도 형식적인 사업추진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담당 공무원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김모 사무관은 졸속적인 사업추진 절차와 관련 질의에 대해 ‘일부 실수를 인정한다’면서도 안전행정부가 승인을 한 이후로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해야하고, 각종 영향평가 등 남겨진 절차가 많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는 식의 성의없는 답변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시민들의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이미 통과된 절차 운운하면서 “그때 의견서 안내고 뭐했냐”, “이미 진행된 절차가 있어서…’는 식으로 일관했던 전례를 볼 때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문제"라고 꼬집었다.
경기북부지역 18개 단체와 정당은 민간자본에 의한 사업추진의 문제점을 따져물었다.
이들은 ▲파주지역 출판단지 옆 문발동 롯데아울렛 주변 농경지 롯데쇼핑 개발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629번지 일원 캠프에드워드 주변지역 면적 축소 ▲캠프자이언트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선유리 산 18-1 일원) 면적확대 ▲캠프게리오웬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선유리 430) 면적축소 ▲캠프스텐톤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캠프하우즈 공여지역 등이 모두 민간자본에 의해 사업이 진행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반면 시․국비로 진행하는 화성 매향리 평화생태공원의 경우 사업비와 사업규모가 축소되고 기간도 20년 동안 연장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 단체와 정당은 "주한미군 주둔지역의 경우 도로, 상하수도, 전기 등 기반시설이 이미 닦여져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개발사업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지역"이라며 "이런 지역을 민간자본에 의해 개발하도록 하는 것도 특혜"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물며 개발에 필요한 각종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절차상의 특혜에 농민을 비롯한 주민들의 토지나 건물에 대한 강제수용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힘없는 서민들 땅을 빼앗아 민간자본에게 넘겨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기북부지역 18개 단체와 정당은 '파주세븐페스타프로젝트'가 미군공여지가 포함되지 않은 대기업 특혜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5차 발전종합계획(안)의 가장 큰 문제는 파주시에서 제출한 소위 ‘파주세븐페스타프로젝트’인데, 즉 파주시 문발동 롯데명품아울렛 주변 농경지 302,000㎡를 (주)롯데쇼핑이 4천억 전액을 투자하여 개발한다는 내용"이라며 "해당사업부지는 물론 인근에도 미군부대 반환지는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이 법이 갖는 허점을 악용한 사업프로젝트가 아닐 수 없다"며 "하물며 농민들의 옥토 302,000㎡가 강제수용해 롯데재벌에게 넘길 수도 있는 계획을 제출하면서‘확정된 내용이 아니라 안일뿐이다’는 무책임한 계획을 제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발전계획안이 통과되고 나면, 그때 가서는 또“이전 절차가 통과됐으니까 혹은 뒷 절차가 있으니까…”라는 핑계로 사업을 밀어붙이지는 않을지 우려된다"며 "또한 문발리 일대 부지에 대해 이 법을 적용하여 파주페스타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적용할 경우 파주지역 16개 읍면동을 포함한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지역의 농토나 주민들 땅을 빼앗아 재벌에게 넘길 우려가 크다"고 반대의견을 제기했다.
이와관련, 경기도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 및 개발 자원 부족, 동북아의 안보상황 등에 따라 미군 공여지 개발계획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지만, 대기업 특혜라는 주장은 터무니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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