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와 양주시 일부 개발계획이 중복되면서 조율이 없을 경우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정부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이하 '의사모', 대표 '김만식')'는 10일 양주시 양주역세권 '공공청사 유치를 통한 행정타운 조성' 사업과 의정부시 금오동 캠프 카일·시어즈 공여지에 조성중인 '광역행정타운개발사업' 일부 내용이 중복된다고 밝혔다.
'의사모'는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변경쯤에서'란 제목의 성명을 통해 "경기도의 의정부지방법원과 검찰청 등의 북부지역 특별행정기관 이전 유치를 위한 행정타운 조성 방침과 경기도 시책추진보조금 15억 교부 등 총 30억원의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 조성계획 수립 용역 발주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결정고시, 실시계획인가가 완료된 사업이며, 의정부지방법원은 의정부 내 이전 검토 용역 후 그 결과를 대법원 행정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사모'의 이런 주장은 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의정부지방법원과 검찰청 이전계획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우회적인 지적으로 풀이된다.
'의사모'가 의정부와 양주시의 갈등을 경고하고 나선 것은 지난 9일 오후 경기북부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변경 공청회'에서 양주시 '역세권사업'이 신규 제안됐기 때문이다.
양주시가 경기도에 제안한 '양주역세권사업' 신규안에는 ▲공공청사 유치를 통한 행정타운 조성 ▲종합의료시설, 컨벤션센타, 아울렛, 쇼핑센타 등 조성 ▲철도물류기지 건설 등이 담겨있어 의정부시 광역행정타운 조성사업 중 정부 부처 이전계획이 겹치고 있다.
의사모는 두 시의 갈등해결을 위해 ▲안보의 명분으로 60년간 재산권 제약을 받은 지역 발전 ▲이 지역의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은 지자체별 맞춤형 개발 ▲반환기지 개발 사업 존중 ▲경기도 지자체간 발전계획 중복 검토, 지자체 간의 사회적 갈등과 중복투자, 집단민원의 발생 사전 방지 ▲의정부시의 판단이 이웃한 도시간의 상호 갈등과 43만 시민의 실망 없이 결실을 맺도록 노력 등 5개항을 제안했다.
<의사모 성명서 전문>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변경쯤에서'
2013년 12월 9일 오후 2시, 경기북부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변경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은 해당지역 시장 군수의 협의 또는 신청을 받는 도지사가 수립권자이며, 안행부장관이 승인권자이다.
사업시행 5년 중간성과 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지자체별 맞춤형 개발과 새로운 민간투자자를 유치 조속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제5차 발전종합계획안(案)을 마련하여 파주시, 동두천시, 화성시, 포천시, 고양시, 수원시의 변경 안(案)과 양주시의 『양주역세권사업』 신규 안(案)을 제안 하였다.
경기도와 31개 지방자치단체 특히 안보의 명분으로 과거 60년간 재산권의 제약을 받은 지역의 발전은 보호되어야 한다.
양주시의 양주역세권 개발 사업은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의거 민관공동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개발하는 민간투자사업 계획이며, ◇ 공공청사 유치를 통한 행정타운 조성 ◇ 종합의료시설, 컨벤션센타, 아울렛, 쇼핑센타 등 조성 ◇ 철도물류기지 건설이다.
의정부시 캠프 카일·시어즈 『광역행정타운개발』사업은 경기도의 의정부지방법원 및 검찰청 등 북부지역 특별행정기관 이전유치를 위한 행정타운 조성 방침과 경기도 시책추진보조금 15억 교부 등 총 30억원의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 조성계획 수립 용역 발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결정고시, 실시계획인가가 완료된 사업으며, 의정부지방법원은 의정부 내 이전 검토 용역 후 그 결과를 대법원 행정처에 제출했다.
양주시의 『공공청사 유치를 통한 행정타운 조성』과 캠프 카일·시어즈 『광역행정타운개발』사업은 의정부시와 양주시 간의 갈등을 조장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의정부를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경기도와 31개 지방자치단체 특히 안보의 명분으로 과거 60년간 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받은 지역은 발전되어야 한다.
둘째, 제약을 받아 온 지역의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은 지자체별 특성을 고려 한 맞춤형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셋째, 지자체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개발의 진행 중인 반환기지 개발 사업은 존중되야 한다.
넷째, 경기도는 지자체간 발전계획의 중복을 검토하여 지자체 간의 사회적 갈등, 중복투자, 집단민원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 주기 바란다.
다섯째, 의정부시 캠프 카일·시어즈 『광역행정타운개발』사업을 준비하고 추진 중인 의정부시 관계자 및 시의 판단이 이웃한 도시간의 상호 갈등과 43만 의정부시민의 실망 없이 지역발전으로 승화되어 원만한 결실이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길 기대한다.
의정부를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
http://www.uisam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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