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성해련 의원 “성남시 집행부, 잘못된 행정 절차 강력 비판”

성남시의회 성해련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9월 27일(금) 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진행된 ‘미디어아트 특화 거리조성사업’의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 집행부의 행정 절차에 대한 문제를 강력히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1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성 의원은 주민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업 계획이 불명확하다는 점에서 예산 편성 절차가 잘못되었다고 비판했다.

이번 논의는 지난 9월 26일(목) 진행되었던 성남시의회 296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의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과정에서 시작되었다. 성 의원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미디어아트 특화거리조성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이 보다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다시 한 번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전혀 없었고,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계획이 부족하다"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주민들의 민원을 사전에 확인하고 그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한 후에야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집행부는 예산을 먼저 편성하고 나서 주민과 소통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명백히 잘못된 행정 절차라고 비판하며 예산 삭감을 요청했다.

9월 27일(금)과 28일(토)에 걸쳐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성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속적으로 예산 삭감을 요청했으나, 결국 표결을 통해 해당 예산이 통과되었다.

이에 대해 성 의원은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통과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10월 2일(수), 성남시의회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다시 한 번 성남시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 절차를 강하게 비판했다. 성 의원은 “절차를 무시하고 타당성을 입증하지 못한 예산의 부담은 오롯이 시민들이 짊어져야 한다”고 지적하며 집행부의 문제점을 재차 비판했다. 또한, 성 의원은 성남시의회와 시의원이 주민을 대변하는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향후 행정 절차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