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13일 열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지역화폐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하용 의원은 “이번 추경에서 경기지역화폐 발행지원사업을 보면 235억원을 불용했다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338억8천만원을 증액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라며 “시군 집행율을 높여서 불용액이 최소화하도록 해야 하고, 이번 증액분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회혁신 공간조성 예산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정하용 의원은 “본예산이 30억원인데 추경으로 28억원을 올리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예산편성이었고, 1년 뒤도 내다보지 못한 미흡한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주 4.5일제 관련 연구용역에 대해서 정하용 의원은 “도내 기업, 노동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하고 도의회와도 소통해야 하는데 이번 건은 그러지 못했다”라며 “내년부터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하기로 이미 정해놓고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정하용 의원은 “충분한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야 하며, 사회적 타협의 결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권익 기관간 협력 네트워크 사업을 20회에서 15회로 줄이는 것에 대해 정하용 의원은 “불용액이 발생한 것도 아닌데, 사업을 하지 않으려고 예상 불용액으로 추경을 올린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본예산이 세워졌을때의 본래 취지를 달성하도록 모든 사업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 정하용 의원은 “예산서를 보면 도비반납금과 이자수익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0으로 잡았다가 추경에 와서야 금액을 기입하고 있다”라며 “충분히 예상이 되는 수입금액의 경우 미리 예산에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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