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지난 12일 제377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실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서 서울시 시내버스 폐선 문제, 공공관리제 운송원가 산정기준 연구용역비 및 KTX 파주 연장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비 등 경기도의 버스·철도 관련 사업 예산에 대해 꼼꼼하게 질의했다.
먼저 안명규 의원은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과 관련하여 정산에 따른 부족분을 매년 반복하여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 있다”며, 늘어나고 있는 재정지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요금을 현실화하는 방법 밖에 없는데 요금 인상에 대한 부분은 그 누구도 언급하는 사람이 없다”고 질타하면서 집행부의 입장을 물었다.
교통국장은 “물론 요금을 인상하는 방법도 있지만, 노선 통폐합이든지, 연료비·보험료 등 운송비용 절감 측면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안명규 의원은 이러한 교통국장의 답변을 이어받아 노선 통폐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현재 서울시로 진입하는 의정부시 106번, 양주시 704번 시내버스가 서울시의 일방적인 폐선 통보로 운행을 중단하고 있다”면서 “각 시군에서는 급한대로 대체노선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는 임시방편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에서 내년 6월 폐선을 통보한 파주 774번 버스는 서울시립승화원과 파주 용미리묘지 등 기피시설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만든 서울행 노선이기 때문에 운행 중지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고, 이에 대해 경기도 차원에서 전체 노선에 대해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음으로, 공공관리제 운송원가 산정기준 연구용역비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공공관리제 운송원가 산정기준 연구용역은 ’23년 12월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2년마다 추진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추경 예산안에 2억 원이 반영됐다.
안명규 의원은 2022년 용역비 7천만 원에서 금번 추경에 용역비가 2억 원으로 크게 증액돼 반영되었음을 짚으면서 2년 전 추진한 연구용역과의 과업수행 내용에 차이가 있는지를 질의했다.
교통국장은 “2022년 당시와 비교해 원가산정대상의 물량 업체나 차량 대수가 크게 증가하여 용역비를 증액 편성했다”고 답변했으며, 이에 안명규 의원은 “충분한 당위성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용역비 세부 산출내역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북부 고속철도망(경의선 KTX) 확충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과 관련해서도 경기도에서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파주시보다 더 많은 용역비를 분담할 필요성이 있으며, 서울역~문산역 간 정차역과 관련한 부분도 용역 내용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GTX-A 노선 운정~서울역 구간 개통 추진상황도 점검하면서 올해 말 차질 없이 개통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면서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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