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12일 열린 제377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며 건설국과 교통국에 집중 질의했다.
먼저, 김동영 의원은 건설국에 대하여 국지도 98호선 팔현리 도로의 파손 사례를 언급하며 도로공사 과정에서 훼손된 주변 시설이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공사 중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하고 있다”면서 도 내 도로공사 시행 중 파손된 시설에 대한 복구 비용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또한, 도로 차선 시인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 부재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김동영 의원은 “차선의 시인성 문제로 도민들께서 어려움과 안전에 대한 위협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신기술 도입을 통한 차선의 시인성 개선 시범사업이 필요하다고 수차례 강조했음에도 이번 추경 예산에도 누락된 것은 道의 문제해결에 대한 의지 부족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김동영 의원은 “최초 사업비가 감액되거나 이월되는 경우가 많다”며, “어렵게 확보한 예산인 만큼 하천 정비 사업의 체계적인 예산 편성을 통해 원만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교통국에 대한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는 저상버스 도입보조 및 운영비 지원사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동영 의원은 “현재 경기도의 저상버스 목표 달성률이 저조하다”면서, “노인 인구 1만 시대를 앞두고 저상버스 전환이 늦어지는 것은 경기도가 미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시군에 대한 유인책 마련 등을 통해 저상버스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통국이 제출한 추경 예산안에 따르면 시군 수요에 따른 사업량 감소(1,131대→1,115대)로 시군에 교부될 저상버스 도입보조금이 6억 892만 5천원이 감액되었으며, CNG 저상버스 대폐차 및 일부 준공영제 전환으로 사업대상이 감소(858대→655대)를 사유로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 또한 2억 5525만원이 감액되어 제출되었다.
이와 관련해 현재 경유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똑버스 또한 친환경자동차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친환경 교통 정책에 부합하도록 똑버스의 친환경 자동차로의 전환을 위한 중장기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지원 사업’도 짚었다. 김동영 의원은 “올해 수원시를 포함해 10개 시군에 도입한다던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사업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하며 현재 추진 상황을 물었다.
남상은 교통국장은 “당초 10개 시군에서 추진 예정이었던 해당 사업은 현재 7개 시군에서 추진중에 있다”면서, “계획된 시군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김동영 의원은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구축 사업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사업”이라면서, “도비지원 없이 시군에 사업참여를 시군에 사업추진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도비 보조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청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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