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더불어민주당, 수원2) 의원은 12일(목) 경기도 건설국, 건설본부, 교통국, 철도항만물류국을 대상으로 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지방하천정비, 도로 지반침하, 주차환경개선, 경원축·경의선 KTX 고속철도망 사업 등에 대한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박옥분 의원은 “경기도 지방하천정비사업은 대다수 집행률이 낮아 부진 건수가 많고, 서호천의 경우 지역 특성에 맞지 않는 부실한 야자수를 설치하여 폭우로 무너진 피해 사례도 발생했다”라고 지적하며 “단순히 홍수예방 중심의 하천 정비 사업을 탈피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황구지천, 수원천 등 취약한 지방하천 정비에 만전을 다해달라”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강성습 건설국장은 “지방하천정비사업의 집행이 늦어지는 이유에는 용지의 보상 문제들과 연결되어 있으나 향후 효율적인 예산 운용과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RE100, ESG 관점에서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대답했다.
박옥분 의원은 “지난 연희동 도로 지반침하 사건은 정말 심각하다. 주요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질문하면서 대부분 노후 하수관이 원인이라고 답하는 집행부에 대해 “경기도가 노후 하수관 관리에 대해 수자원본부와 함께 협력하고, 차수공법 등을 공사현장에 적극 활용해 주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옥분 의원은 “수원시의 경우 주차장 확보율이 69.81%로 주차난 해소 방안과 출퇴근 시간대 광역버스 증차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남상은 교통국장은 “수원시를 비롯해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주차장 무료 개방 등 시·군과 대책을 강구하고, 출퇴근 시간대 광역버스 증차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협의하여 증차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제시하였다.
이어진 철도국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박옥분 의원은 “경기북부 경원축 고속철도망 확충계획 수립과 고속철도망(경의선 KTX) 확충 사업을 위한 용역비 증액은 올해 집행이 불가해 사고이월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재영 철도항만물류국장은 “관련 용역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답변했다.
경기북부 경원축 고속철도망 확충계획은 경원선 의정부 구간 용량포화에 대비 지하 복선 신설 계획 검토 등을 위한 것이며 경기 북부 고속철도망(경의선 KTX) 확충 사업은 고속철도 서비스가 전무한 경기 서북부(파주) 고속철도망 확충을 위한 연구를 실시할 계획이다.
끝으로 박옥분 의원은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마치며 “경기도는 더욱 신속하고 체계적인 예산 운용을 통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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