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12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과 관련된 형평성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오수 의원은 “현재 친환경 농가에 이미 다양한 지원이 제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기회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일반 농어민이 월 5만 원의 지원을 받는 것과 비교해, 친환경 농가가 월 15만 원의 지원을 받는 구조가 공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이오수 의원은 경기도가 친환경 농산물 지원을 위해 총 14개 사업에 940억 2,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고 있으며, 이 중 441억 2,600만 원이 경기도 예산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이미 친환경 농가들은 다양한 지원을 받는 만큼,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는 다른 농어민들에 대한 배려와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운영비 증액(7,602만 원)에 대해, “이 시스템의 구축이 실질적으로 농어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며, 예산 증액의 타당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결과에 따라 청년농어민, 귀농어민, 친환경 농어민에 대한 차별화된 지급 기준을 보완하거나, 지원 수준을 일반 농어민과 동일하게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을 상기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정 계획이 수립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정책 홍보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농어민들이 지원 정책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받아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책 변경 사항에 대한 명확한 안내와 홍보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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