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이 5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양주시 관계자와 함께 양주시의 다양한 교육현안과 향후 대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하여 경기도의회 이애형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과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보건과 김동민 사무관, 학교공간조성과 민해영 사무관, 양주시 이정수 교육체육과장 등이 참석하여 함께 머리를 맞댔다.
양주시 교육체육과장은 “교육청에서는 지속적으로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있고, 지자체에서는 매칭하여 투자해야 하는 사업들이 늘어나면서 지자체 분담금 예산 반영과 농촌학교 설립과 같은 양주시만의 특색 있는 자체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양주시 재정여건 악화로 인해 양주덕산초 학교복합시설 건립사업, 제2경기학교 예술창작소 구축사업 등 교육시설 구축 및 학교급식경비 등 교육예산에 대한 시비 매칭분을 편성하기 어려운 상황”으라며, 교육청 협력사업의 양주시 분담비율 하향 조정을 요청했다.
‘양주덕산초 학교복합시설 건립사업’은 양주덕산초등학교 내 지하 1층, 지상5층 규모로 돌봄센터․식당, 다목적체육관, 청소년상담센터, 평생학습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48억 원 중 양주시에서 133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양주시 옥정동 천보초등학교 이전적지에 조성되는 ‘제2경기학교 예술창작소 구축사업’도 마찬가지로 양주시에서 총사업비의 50%인 94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애형 교육행정위원장은 “교육청 협력사업이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자체에 과도한 재정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면서 “교육환경의 변화 등 시군 분담비율 조정이 필요한 시점인지에 대해 향후 교육청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제언했다.
이영주 의원은 “오늘 논의된 내용과 관련하여 지난 3일 도정질문을 통해 교육도서관 남․북부 불균형 문제나 학교급식경비 분담항목 및 분담률 개선 문제에 대해 교육감님께 질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주시는 학생 수가 급증하고 있는 지역이나 재정여건 상 특색있는 지역교육을 만들어 나가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면서 교육청 차원에서 협력사업 지원현황을 보다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군에 예산지원을 확대하거나 부담비율을 하향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향후 교육청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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