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의회 국민의힘 손동숙(마두1·2동, 장항1·2동)의원은 2일 제288회 임시회 시정질의에서 CJ라이브시티 사업 해제와 관련하여, 수수방관하며 무사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시의 잘못된 행정을 지적하고, 지역 사회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CJ라이브시티는 일산동구 장항동 일대 32만 6,390㎡(약 10만 평) 부지에 약 2조 원을 투입해 세계 최대 규모의 케이팝 공연장과 스튜디오, 테마파크 등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사업은 시작되자마자 2016년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되며 약 11개월에 걸친 경기도 행정사무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후 경기도 및 시의 인허가에만 무려 50개월이 소요되며 사업은 계속 지연되었다. 2023년에는 한국전력공사가 대용량 전력 공급 불가를 통보하며, CJ라이브시티는 결국 공정률이 20% 미만인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고, 지난 7월 경기도의 일방적인 해제 발표로 사업은 무산되었다.
질의에 앞서 손 의원은 CJ라이브시티 사업과 함께 고양특례시의 랜드마크 역할을 기대했던 88층 규모 전망대 빌딩 계획도 모두 물 거품이 되었다며, 그 이면에는 지지부진했던 적극 행정의 미흡함이 CJ라이브시티 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했다고 시의 탁상행정(卓上行政)을 지적했다.
특히나 CJ라이브시티 사업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는 규제 지역 내에서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산업 단지 조성을 목표로, 관내 일자리 창출과 세수 발생 등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공공·지자체 편익 증대 등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기에, 베드타운이라는 오명을 벗고 자족도시를 꿈꾸는 고양특례시에는 절대 무산되어서는 안 될 중대한 프로젝트였다고 전했다.
또한 CJ라이브시티 사업 해제 발표 이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2일 도민 청원 홈페이지를 통해 △독립적인 책임 자본 확보, △건공운민(개발은 공공, 운영은 민간)방식 추진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향후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으나, 여전히 아무것도 해결 되지 않은 채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은 우리 시가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우리도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경제자유구역을 지정받고자 부단히도 노력하고 있지만 그만큼 까다롭고 어려운 길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해 우리 시와 협의 한마디 없이 발표를 해버린 경기도에 대해, 이는 108만 고양 시민을 기만한 일로 이에 대해 즉각적인 입장을 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라며 이동환 시장을 향해 질타했다.
손 의원은 지역 사회에 혼란이 가중된 상황에서, 그간 시는 시민들의 정당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고,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 방안을 모색해 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질의를 이어갔다.
손 의원은 “CJ라이브시티 사업은 민간기업과 경기도 간의 사업이지만 고양시가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사업의 추진 과정을 지금껏 관망하는 태도로 지켜보고만 있다는 것은 납득할 수조차 없으며, 이는 시민들의 헌신을 외면하고 시민들의 기대와 신뢰를 무시하는 처사로 시의 역할과 책임을 완전히 간과한 것이다. 자족도시 실현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공염불(空念佛)에 불과했을지도 모른다.”라며 질책했다.
이어 “사업 해제 발표 이후 고양시 발전을 위해 조속한 공사 재개를 외치며,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노력을 바쳐 CJ라이브시티 공사 현장과 경기도청을 누비며 대안을 찾으려 고군분투한 사람은 시장도 아니고 관련 부서 책임자들도 아닌 바로 시민들이었다. 시민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하며, 대안을 찾아가는 것이야말로 시장님의 책무이자 우리가 시민들의 대변인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다.”라고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또한 “집행부와 정무직 임명자들, 관계 공무원들의 현안 대처 방식을 보며, 고양 시민만 보고 가겠다는 시장님의 뜻을 진정으로 헤아리고 있는 것인지, 시장님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입장 표명은 뒤로 한 채 지금은 침묵하는 것이 상책이라며 감언이설을 늘어놓는 목소리가 있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류천 친수공간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도 손 의원은 “CJ라이브시티의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한류천 사업이 선행적으로 진행돼야 했었다. 그러나 악취와 오염으로 시민들에게 오랜 기간 심각한 불편을 초래한 환경이 지금껏 방치되며 계약 해제와 함께 추진 방향을 잃어버렸고, 그간 미흡한 대처로 일관해 온 시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CJ라이브시티 무산은 단순히 K-컬처밸리 조성 문제에 그치지 않고, 이미 많은 공실과 자본 잠식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산가로수길과 원마운트 등 주변 대형 상권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설명하며, 지역 경제 전반에 걸친 연쇄적인 악영향에 대해 우려를 전했다.
손 의원은 “시민들이 기대했던 자족도시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무엇을 우선적으로 해야 할지, 그리고 어떠한 책임을 지고 있는지 깊이 성찰해야 한다. 시의회에서도 긴급 임시회를 열고 ‘K-컬처밸리 성공적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대안과 방안을 모색하고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는 지금, 시장님의 결단력 있는 리더십과 구체적인 행동으로 시민들과 소통하고 함께하며 지역 경제와 주민들의 삶의 질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질의를 마쳤다.
이어진 추가 질의에서는 경기도지사의 공식 사과와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된 이른바 '고양 패싱' 문제에 대해 “이는 108만 고양 시민의 자존심이다.”라며 강력히 항의할 것을 촉구하였고, 시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해소할 수 있도록 경기도지사의 명확한 답변을 받아올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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