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 딥페이크 음란물 범죄 피해 확산에 대한 대응책 촉구

이인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국민의힘, 고양2)은 최근 사회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딥페이크 음란물 범죄 피해 사례에 대한 경기도의 실태를 점검하고 음란물 범죄 피해 확산에 대한 대응책을 촉구했다.

이인애 의원은 “딥페이크 기술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심각한 문제점들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동의 없이 개인의 얼굴이나 음성을 조작하여 음란물을 제작·유포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침해, 명예훼손 및 피해자의 인권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로 피해 사례가 확산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이며 경기도의 대책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하였다.

특히, 이 의원은 딥페이크 이용 음란물 제작 확산 대응 지원을 위해 “딥페이크 모니터링 및 삭제 지원, 피해자 안심지지 동반 인력 증원, 딥페이크를 식별할 수 있는 로보틱 처리 자동화(RPA : robotic process automation) 시스템 고도화, 피해자 지원(종합검사, 상담 등 의료비) 예산편성이 절실하게 필요할 것이다”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딥페이크를 이용한 음란물 제작은 심각한 임권침해 문제로 이에 대한 사회적, 법적, 기술적 대응이 시급하다”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악의적인 기술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경기도는 도민의 인권 침해 예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응책을 강구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였다.

최근 경기도 산하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에 따르면 8월 29일 기준 최근 4일 동안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 접수 건수가 22건이 발생하였다.

딥페이크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거짓(Fake)의 합성어로 인공지능을 통해 특정 인물의 이미지 혹은 음성을 동영상, 사진, 음성파일 등 디지털 콘텐츠에 합성하는 기술로 최근 SNS를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며, 성인은 물론 미성년자까지 범죄의 대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나 심각한 인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