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 헛바퀴 도는 위례신사선… 서울시 소극행정 비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2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위례신사선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했다.

이번 공청회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성남시 수정구) 의원과 추미애(하남갑) 의원,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이 공동 주최한 행사로 위례신도시 주민 100여 명이 함께 자리했다.

공청회에서 이경훈 서울시 철도사업팀장은 ‘위례신사선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을 발표하였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한국교통연구원, 서울연구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관계자들이 참석해 위례신사선 조속 추진을 위한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나갔다.

서울시는 지난 8월에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 투자사업 제3자 제안 재공고’를 낸 상태로 1단계 사전적격심사까지 민간 참여 사업자가 없을 경우 9월 말 재정투자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재정사업 전환 시 예비타당성 조사와 같은 추가 행정 절차가 필요해 착공이 더 늦어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혔고, 공공사업 발주와 관련해 건설사에 대한 패널티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최만식 의원은 “위례신도시 주민들은 위례신사선이 2021년 개통된다는 정부 발표를 믿고 1가구당 약 700만원, 총 3,100억 원의 교통분담금을 납부했지만, 아직 첫 삽조차 뜨지 못했다”면서 사업지연으로 이끈 정부와 서울시의 소극행정과 방만경영을 비판했다.

또한 최 의원은 “주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한 만큼 위례신사선 정상화를 위해 서울시가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며 “위례신도시 주민의 철도교통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국회와 서울시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겠다”며 소회를 밝혔다.

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와 강남 신사역까지 이어지는 총 길이 14.8㎞의 경전철 노선이다. 2008년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나, GS건설 컨소시엄이 사업 포기를 선언하면서 현재까지 사업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