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RE100' 재생에너지 확대 9GW 목표, 현실의 높은 벽앞에서 고분분투

경기도지사 김동연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경기RE100'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경기3030실현100만도민행동은 8월 23일(금)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경기RE100 비전선포 1년 성과 진단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연지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 에너지산업과 과장은 “경기RE100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효율화를 통해 기업과 일자리를 지키는 경기도 에너지 정책이다.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 30% 달성을 목표로 공공RE100, 기업RE100, 도민RE100, 산업RE100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23년 고금리·고물가 영향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신규 태양광 설치는 전국 대비 18%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김 과장은 “도민RE100은 경기도민의 기후 행동과 재생에너지 생산, 기회 소득 창출을 연계하여 도민들의 다양한 기후행동 실천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택RE100, 마을RE100, 농촌RE100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재경 경기연구원 기후환경연구실장은 국내 재생에너지 전환 및 경기도 RE100 정책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8%가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전환정책이 ‘뒤처져있거나 거꾸로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76%는 RE100 이행압력이 국내 기업과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고 보았으며, 83%는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RE100 대응수준이 매우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고 실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재생에너지 전력망 확충, 공급목표 상향 및 정책 일관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장은 “현재 재생에너지 전환부문에서 성과가 매우 미흡하며, 임기 내 신재생에너지 용량 확대목표 9GW 달성을 위해서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RE100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후 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의 관점에서 사회적 합의 도출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기후대응 컨트롤타워 역할 보강 및 재정 지원을 통한 전환점 조성, 도민들의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지원을 제안했다.

임창휘 도의원은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과 산하 공기업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GH공사의 신도시 개발 및 공동주택 설계 시 미니태양광을 반영하고, RE100 특구 조성계획을 신규 신도시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경기RE100의 성공을 위해 교통, 주택 계획 단계에서 RE100 행정조직 및 예산 재구조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도민 및 31개 시군과의 협력을 추동하는 독립적인 역할의 사무국 설치 및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를 제안했다.

노광준 PD(OBS 라디오 <오늘의 기후>)는 경기RE100이 민생과 연계되어 시민들에게 와 닿을 수 있도록 햇빛연금소득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경기도탄소중립도민추진단장은 “경기RE100의 목표를 시군의 목표로 나누고, 도와 시군의 연계를 통한 이행점검 및 도민참여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RE100의 지난 1년 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경기도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