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박경희 의원이 29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공모지침과 관련해 문제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7월 22일 박경희 의원은 5분 발언에 나서 "작년 12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라며 "성남시는 지난 6월 25일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에 따른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공모를 발표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상향 용적률에 대한 정보가 없는 주민들은 분담금과 사업성을 모른 채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현실에 놓여있다"라며 "8월 말에나 상향 용적률에 대한 정보가 주민들에게 제시된다면, 추석 직후인 9월 27일 선도지구 신청서 접수 마감일까지 준비기간은 턱없이 부족할거라 예상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8월 초로 조금이라도 앞당겨 공개하고, 주민들의 정확한 의사결정을 도와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증가한 용적률로 얻은 개발이익을 공공기여를 할 예정인데 왜 분당 주민만 추가 공공기여를 제공해야 하는지 주민들은 의문을 갖고 있다"라며 "건축비용 상승으로 재건축 공사 중단 사업장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추가 공공기여 요구는 분당 재건축 사업성을 급속도로 악화시켜 사업의 실현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이주대책에 대한 주민의 질문에 대해 성남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가 검토한다고 했기 때문에 시는 국토부의 대책을 기다리고 있으며, 문제가 없게 하겠다는 입장만을 밝혔다"라며 "실천 가능한 이주대책을 만들어 이주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기반시설의 과부화와 정주환경 악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는 기본계획에 교통시설, 교육, 환경기초시설 등 도시기반시설 전반에 대한 확충 방안과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신탁방식, 총괄사업관리자 + 조합방식, 공공시행방식 등의 3가지 사업시행방식으로 재건축을 진행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평가 항목을 두고 주민들은 우리 시가 이런 방식을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금이라도 주민들께 사업선택방식에 가점을 부여한 근거를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돕기 위한 우리 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이어 "분당 선도지구 선정에 신상진 집행부가 전면에 나서 직접 진두지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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